김명수 대법원장 2년, 뒷걸음질한 사법개혁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회의 대폭 후퇴한 자문회의로 출범 비상근에 회의 비공개.. 거수기 우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법관 13명 8명은 솜방망이 징계, 5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