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 그냥 제발 알아서들 해라

"나라 살림 여력이 많지 않다. 낭비성 예산을 조정하겠다."25조 원짜리 소비쿠폰 뿌리는게 코앞인데, 갑자기 예산 아끼라고 부처에 지시한 대통령.
도대체 무슨 시추에이션인가?입으로는 “나라 살림 여유 없다”며 엄숙하게 낭비성 예산을 잡겠다고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민들에게 현금 쿠폰을 투척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절약합시다”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국민참여예산제? 참여라 쓰고 알리바이라 읽는다그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플랫폼. 또 플랫폼. 이름하여 ‘국민참여예산제’.“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뭔가 멋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게 진짜로 “우리 세금 어디 쓸지 같이 정하자!”인지,
아니면 “우린 의견 들었습니다~ 책임은 국민에게 있죠?”인지… 좀 수상하지 않은가?국민 참여라고 해놓고, 정작 그 의견은 잘 필터링해서 들을 거면서, 왜 굳이 귀찮게 클릭을 유도하나?
“의견 수렴 중입니다”라는 문구 밑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시트가 깔려 있는 거, 우리 다 안다.
참여는 커녕 책임만 전가당하는 기분보도블록 하나만 놓고도 입장이 다르다.
시민은 “멀쩡한 걸 왜 갈아?” 싶고,
지자체는 “안전을 위해 설정된 내구연한 도래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 아직 좀 남았거든요?”라는 논리다.이걸 국민보고 판단하라고?
행정학 개론이라도 들으란 말인가?
기껏 클릭해서 의견 내봤자, 결과는 “내부 검토 결과 OOO 사안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냥 고백하자. 이건 진짜 ‘참여’라기보단,
“우리가 한 건 국민 뜻이었어요~”라는 사후 변명용 보험 시스템 아닌가?
국민 추천제, 그때도 느꼈다. 이건 쇼구나처음부터 예고된 결말이었다.
출범 당시 ‘국민 추천제’를 외치며 기대감을 높였던 이재명 정부.
하지만 장관 후보자 명단엔 익숙한 이름들만 가득했다.
김민석, 이진숙, 강선우… 다들 “아 국민이 추천하셨군요^^” 하기엔 너무 친숙한 인연들 아닌가.그때도 국민은 들러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플랫폼은 생겼지만, 정작 진짜 힘을 가진 쪽은 그 플랫폼 밖에 있다.
우리는 구경꾼이다. 클릭만 할 수 있는 구경꾼.
그러니까, 그냥 제발 알아서들 해이제는 좀 솔직해져도 되지 않나?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괜히 국민 의견 수렴하는 척하지 말고,
플랫폼 만들며 예산 쓰지 말고,
쿠폰 주고 칼 빼듯 예산 삭감한 다음 “국민이 원했다”고 하지 말고.그냥 정직하게, 말하자.
"어차피 결정은 우리가 해요. 책임은 안 질 거고요."국민은 무슨 피의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계속 클릭하고, 로그인하고, 비밀번호 찾고, 동의 버튼 누르면서…
결국 돌아오는 건 '이미 결정된 결과'일 바에야 —그냥 제발 알아서들 해.
그래야 덜 억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