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지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규정 확정

9월 2일 열린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 / 사진 대통령실

(콕스뉴스 이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책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글로벌 AI 3대 강국의 목표를 현실화하는데 매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해왔다. 이번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은 그 공약을 실현하는 첫 단추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격상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을 총괄·조율한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치열해진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원을, 유럽연합은 AI 분야에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대전 양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위원회 위원 수는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실무를 챙긴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국방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AI책임관협의회'도 새로 설치된다. 각 부처 차관급과 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급으로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으로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인 'AI 3대 강국 도약'에 도전할 첫걸음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가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