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0명 빼가 민생수사 마비시킨 與, '더 센 특검법' 발의

브리핑하는 김용민 간사 (서울=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의 신음은 외면한 채, 오직 정적(政敵) 제거를 위한 칼춤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밝힌 자료는 그 서늘한 현실을 숫자로 증명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이 검사 110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평범한 국민들의 사건 파일은 책상 서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불과 두 달 만에 34%나 폭증한 것이 그 증거다.
참담한 현실이다. 3대 특검이 본격화된 7월 기준,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97.1건으로 5월(72.6건)보다 24.5건이나 늘었다. 전국의 미제 사건 총량은 8만1469건으로 25%나 급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8%, 대구지검과 부산지검은 34%가 늘었다. 내란 특검 56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 특검 14명. 이렇게 총 110명의 칼잡이를 빼 가 민생 수사의 최전선에 구멍을 뚫어놓고, 민주당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은커녕, 아예 대못을 박으려 한다. 어제인 2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 센 특검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특검이 자체적으로 수사 기간을 60일(30일씩 2회) 더 늘리고, 대통령 재가를 얻어 30일을 추가하는, 총 90일짜리 ‘정치 보복 연장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122억 원의 혈세가 더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다. 국민의 고통과 세금으로 정적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가보겠다는 것 아닌가.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백미(白眉)는 ‘재판 생중계’라는 독소조항이다. 내란 특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으로 중계해,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정마저 대중 선동을 위한 ‘인민재판’의 무대로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이다. 나경원 의원이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 "야당 탄압의 수단"이라며 반발했지만, 거대 의석의 힘 앞에 공허한 외침이 됐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이 만든 이 사법 공백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산더미처럼 쌓인 미제 사건 속에 파묻힌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정치 보복의 칼춤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칼날은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가 되어 자신들을 향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