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줄이다 나라가 두동강난 프랑스 보고도 “빚내자”는 대통령

사진 : 취임 100일 기자회견중인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OECD 국가들 부채는 100%가 넘는데 우리는 50% 수준”이라며 괜찮다는 식의 말을 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위험천만한 현실 인식이다. 나라 곳간을 허물어 퍼주기 정책을 펴려는 명분 쌓기라는 말이 시중에서 나오는 이유다.
선진국들이 높은 빚더미 위에서 안주하고 있던가. 천만에, 정반대다. 지금 프랑스는 GDP 대비 113%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려다 나라가 두 동강 날 판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긴축을 밀어붙이다 좌우 극단 세력의 반발에 내각이 무너지고 국정은 마비됐다.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OECD 평균’의 처참한 실상이다. 그들은 부채와의 전쟁을 벌이다 정치적 생명까지 위태로운데, 우리는 그 처절한 사투를 보고 ‘저 정도는 괜찮다’며 따라 하자는 건가. 빚에 허덕이는 이웃을 보고 배운다는 게 고작 ‘우리도 빚낼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면, 그런 가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나.
이는 단순히 통계를 잘못 본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재정을 정권의 이익을 위한 ‘쌈짓돈’처럼 여기는 리더십의 민낯 그 자체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고통은 외면한 채, 눈앞의 인기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신뢰도의 마지막 보루이자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한 번 무너진 둑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부채 50%는 결코 만만한 수치가 아니다. 빚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부담은 시한폭탄과 같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OECD 평균’이라는 허상 뒤에 숨어 돈 풀 궁리만 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안이한 통계 놀음이 아니다.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의 책임감이다. 프랑스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