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되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갭투자로 6.5억을 벌었다

브리핑하는 이상경 국토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대중에게 ‘집값 안정’을 설교하는 동안, 그의 가족은 정부가 가장 혐오하는 ‘갭투자’의 교과서를 쓰고 있었다. 정책 설계자의 입으로는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고결한 약속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가족이 실행한 행동의 언어는 지극히 정직하고 세속적이었다. ‘분당 아파트 33억 5천만 원 매입, 14억 8천만 원 전세, 실투자금 18억 7천만 원, 1년 만의 시세차익 6억 5천만 원.’ 이 차가운 숫자들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명백하게 그의 진짜 철학을 증명한다. 그가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정책의 힘이 아니라, 부동산 불패라는 시장의 법칙이었던 셈이다.
변명은 언제나 정교한 논리를 위장한다. ‘실거주 목적이었으나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를 줬다’는 해명은, 핵심을 의도적으로 비껴가는 전형적인 엘리트의 화법이다. 문제의 본질은 ‘왜’ 전세를 주었는가가 아니다. 그 ‘부득이한’ 상황의 결과로, 국민에게는 금지된 ‘갭투자’의 모든 경제적 이익을 ‘왜’ 그가 고스란히 독점하고 있는가이다. 그 절묘한 ‘불가피성’ 덕분에 그는 20억이 채 안 되는 돈으로 40억에 육박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했고, 집값 상승의 달콤한 과실을 온전히 누렸다.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투기라는 단어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이 지독한 자기모순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 정부를 관통하는 구조적 위선의 단면을 드러낸다. 그들은 ‘공정’과 ‘정의’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지만, 정작 그 가치를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특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처럼 누린다. 이미 ‘조국 사태’에서 목격했듯, 그들은 규칙을 만드는 자가 규칙 위에 군림하는 세상을 당연하게 여긴다.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를 채우면서, 자신들은 28억 원이 넘는 현금을 쥐고 규제의 강을 유유히 건너간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그들만의 성공’일 뿐이다.
그러므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는 이 차관의 조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해독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우리(엘리트)가 먼저 알짜 매물을 선점할 때까지, 당신(대중)들은 시장에 진입하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라’는 냉혹한 선언이다. 그들이 말하는 ‘안정’이란 시장의 평화가 아니라, 그들의 계급적 이익이 완벽하게 보장된 질서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한 가지 질문만이 남는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고위 관료의 입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한 치의 거짓 없이 그의 부를 증명하는 그의 가족의 등기부등본을 믿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