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정부 정상외교, 너무 거칠다"…관세·투자·선물 모두 질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외교(8월 25일, 10월 29일)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며,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고 총평했다. 특히 합의 문서 부재, 양국 발표 내용의 불일치, 부적절한 선물 외교 등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을 질타했다.
경기도당·충남도당 강연 중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낙연TV캡쳐) "회담 결과 문서 전무…'얘기 잘 됐다'는 발표는 거짓"이 고문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식 문서로 남기지 못한 점을 첫 번째 흠결로 지적했다.
"첫째, 회담 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관세 협상은 문서로 매듭지어야 한다. 8월의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얘기가 잘 됐다'는 한국 측 발표는 거짓이었다."
이어 국제 통상 관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이례적임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합의 문서로 끝낸 것은 회담이 잘못됐기 때문이겠나.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합의 문서가 나오려면 협상이 더 필요하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측 발표 계속 달라…대국민 신뢰 붕괴 우려"두 번째 흠결은 양국 발표 내용이 사안마다 계속 엇갈렸다는 점이다.
"둘째, 양측 발표가 계속 달랐다. 8월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발표가 어긋났다. 한국은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 투자가 '5% 미만'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全額先拂)'이라고 했다. 그것이 10월 협상에서 '2,000억 달러'로 낙착됐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웠는가."
특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투자 발표와 반도체·농산물 관련 발표의 불일치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국민 신뢰 상실을 경고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3,500억 달러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의 6,000억 달러를 포함, 모두 9,500억 달러가 투자된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8월에도, 10월에도 양국 발표가 정반대다. 이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선물 외교도 뒤탈…상대국 정서 고려 부족"이 고문은 외교의 섬세함이 결여된 선물 외교 역시 구설수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셋째, 선물이 뒤탈을 낳았다. 8월에는 한국 비서실장이 트럼프 사인을 받은 MAGA 모자를 자랑해 구설에 올랐다. 10월에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으나, 미국 내 방송에서 조롱받고 있다."
특히 '금관' 선물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반대하는 미국 내 '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을 한국 측이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색 결과,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No Kings' 시위가 일어났으며, 금관 선물은 미국 언론과 토크쇼에서 트럼프를 풍자하는 소재로 활용되어 논란을 키웠다.)
"한국 측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No Kings’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 선물은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섬세한 배려가 묻어나야 좋다."
이어 여성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화장품과 김을 선물한 것 역시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