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켄코리아 (Franken-Korea)

헌법존중 TF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 (서울=연합뉴스) 정치라는 무대 위에는 때때로 기이한 혼종(混種)이 등장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들을 덕지덕지 기워 붙여 만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것.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정권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들은 놀라울 만큼 창의성 없는 방식으로, 역대 정권들이 저질렀던 최악의 실수와 가장 추악했던 단면들만을 골라 자신의 몸에 이식하고 있다. 마치 누군가 ‘대한민국 정치 실패사(史)’라는 낡은 교본을 펼쳐놓고, 가장 짙게 밑줄 친 대목들만 골라 국정을 운영하는 듯한 기묘한 풍경이다.
그 도착적인 행보의 정점은, 최근 ‘헌법 존중’이라는 지극히 역설적인 이름을 내건 TF의 출범에서 드러난다. 헌법을 존중한다면서 75만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이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서슬 퍼런 사찰 정치를 21세기에 소환하는 섬뜩한 강령술과 같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무모한 선언은 미셸 푸코가 말한 판옵티콘의 시선이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보이지 않는 감시탑이 모두를 스스로 검열하는 수인(囚人)으로 만들겠다는 명백한 의지의 표명이다.
더욱 희극적인 것은, 사법부의 저울을 엿가락처럼 휘게 만드는 이들이 바로 ‘법치’를 가장 소리 높여 외친다는 점이다. 대통령 본인이 여러 건의 재판을 권력으로 멈춰 세우고, 그 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야 할 이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아이러니는, 사법부를 시녀처럼 부리려 했던 과거 제왕적 대통령들의 오만한 행태와 정확히 겹쳐진다. 비선(秘線)의 그림자는 또 어떤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극을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 자로 요약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을 감싸고 도는 김현지라는 이름의 안개는 무엇인가. 국회 출석 요구를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경력조차 불투명한 장막 뒤에 감춘 인물을 둘러싼 의혹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억지로 끄집어낸다. 박근혜의 거울 앞에서 이재명의 얼굴을 보는 듯한 기시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괴물의 몸통이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DNA로 조립되었다면, 그 팔다리는 지난 정권들의 실패한 유산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펼쳤던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 이름만 바꾼 채 재탕되는 기막힌 데자뷔를 겪고 있다. 시장을 이기려 들었던 오만한 정책 실험이 어떤 파국을 낳았는지 불과 몇 년 전에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정확히 똑같은 길을 걷는다. 경제의 혈압계인 환율은 IMF 외환위기 시절을 위협할 만큼 치솟고 있고, 국가 부채는 유사 이래 처음 맞이하는 속도로 폭증하며 미래 세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것은 무능인가, 아니면 의도된 파괴인가.
외교 무대에서는 더욱 가관이다. 혈맹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균열은 이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 과연 동맹 취급은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와중에도 자화자찬의 말잔치만 요란하던 외교의 끝은 진보진영마저 외면할 정도의 관세 팩트시트에서 확인된다. 그 와중에 국민의 80%가 극도의 반감을 표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기이할 정도의 구애를 펼친다. 국민 대다수가 혐오하는 대상을 억지로 떠먹이기 위해 ‘혐오 방지법’이라는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을 넘어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다.
결국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것. 권력의 핵심자리를 차지하는 청문회를 두고도 국정 검증 자료를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던 총리가 공무원의 사생활을 논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감췄던 대통령이 휴대폰을 압수하려 든다. 이처럼 모든 것이 이중잣대와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으니, ‘신상필벌’이라는 단어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보다 더 공허한 농담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저 ‘헌법 존중 TF’라는 이름은 틀렸다. 자신들이 망가뜨린 헌법의 무덤 위에 세워진 조직 아닌가. 사찰의 망령을 부르고, 법치를 능멸하며,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심을 억압하는 이 모든 행태를 종합해 볼 때, 그 이름은 차라리 ‘드럼통 TF’라 부르는 것이 더 정직할 것이다. 그 이름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꿈꾸는 세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말이다.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