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털었으니 절도가 아니다? 민주당의 신종 궤변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울=연합뉴스) "돈에는 냄새가 없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공중화장실세(稅)를 신설하며 남긴 말이다. 오물 구덩이에서 나왔든 향수 가게에서 나왔든, 국고에 들어오면 그저 교환 가치를 지닌 금속 덩어리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 인식이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는 이 오래된 격언이 통하지 않는다. 이곳엔 돈에 '색깔'을 입히는 기이한 연금술사들이 산다. 똑같은 종교 단체의 금고에서 나온 돈이라도, 어느 당의 주머니로 들어갔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180도 달라진다. 남이 받으면 ‘국기 문란 뇌물’이고, 내가 받으면 ‘순수한 후원금’이 되는 식이다.
최근 민주당이 통일교 자금 수수를 인정하며 내놓은 해명은 소설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뻔뻔함의 극치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후원은)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 후원은 전혀 아니었기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는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문장은 논리라기보다 차라리 말장난에 가깝다. 도둑질은 했지만, 떼강도처럼 조직적으로 턴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털었으니 절도가 아니라는 기적의 논리다. 행위의 본질인 '부적절한 유착'은 증발시키고, '전달 방식'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늘어지는 꼴이 꽤나 우스꽝스럽다.
상황을 복기해 보자. 현재 이재명 행정부는 '정교분리'를 헌법적 대원칙이라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일본 사례까지 들먹이며 통일교와 엮인 야당을 해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중이다. 그런데 정작 법정과 특검 조사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평 천정궁까지 찾아가 교주를 알현하고, 현금 뭉치와 고가의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진술이 나왔다.
상식적인 세계에서 이런 행위는 '스캔들'로 분류된다. 자신들이 '사교(邪敎)'라며 척결 대상으로 삼은 집단의 안방에 들어가 넙죽 절을 하고 떡고물을 받아온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당당함을 넘어 오만하다. 야당이 받은 돈은 '조직적 범죄'이고, 자신들이 받은 돈은 '개별적 일탈' 혹은 '관행'이란다.
이것은 단순한 이중잣대가 아니다. 집단적 인지 부조화가 빚어낸 코미디다. 그들의 논리 구조 속에서 민주당은 일종의 무균실이다. 더러운 돈도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성스러운 자금으로 세탁된다고 믿는 듯하다. 기업이나 종교 단체가 보험용으로 양쪽에 돈을 뿌리는 건 여의도의 오래된 구습이다. 그런데 한쪽은 그 돈을 '헌법 파괴의 증거'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은 입을 싹 닦으며 "우리는 방식이 달랐다"고 강변한다.
특검의 행태 역시 흥미롭다.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리는 대신, 한쪽 눈만 뜨고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관련 진술이 나오면 "교단의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황급히 덮는다. 야당을 향해서는 현미경을, 여당을 향해서는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는 격이다.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다.
국민이 느끼는 건 분노보다는 피로감이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그 잘못을 합리화하는 방식이 너무나 조잡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면 착한 후원, 네가 하면 나쁜 유착"이라는 이분법은 이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일종의 병적인 신앙이 되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을 '비범한 인간'이라 믿으며 살인을 정당화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딱 그렇다.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선민(選民)'이기에, 같은 돈을 받아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착각. 그 오만함이 법치마저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자. 대중은 바보가 아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자가 "나는 저 테이블처럼 단체로 먹튀한 게 아니라, 혼자 조용히 먹고 튀었으니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