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낙연 "현 정부, 계엄 청산 명분으로 민주주의 훼손"... 국가과제연구원 심포지움 개최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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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22:22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이 주최한 '위기의 민주주의: 현상과 대안' 연례 심포지움이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심포지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례 심포지엄 '위기의 민주주의: 현상과 대안' 기조연설에 나선 이낙연 국가과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 (사진: 국가과제연구원 ) 기조연설에 나선 이낙연 국가과제연구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민주주의, 경제, 대외관계의 3대 위기'로 규정했다. 이 원장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며 출범한 현 정부가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확대되며 사법체계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원장은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재판부와 검사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무죄로 만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침체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낙연 원장은 "세계 주요국 통화가 달러에 강세를 보이지만, 유독 원화만 달러에 약세를 면치 못한다. 한국 경제역량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냉정한 시선."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급등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입원가와 물가를 끌어올리며, 민생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위기를 촉발한다. 정부는 환율·주가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하지만, 국민 노후와 국가 미래를 건 도박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가 성과로 선전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현 정부의 대외 정책 노선에 대해서도 외신을 인용하며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정부의 공무원 대상 휴대전화 검열을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정치, 사법, 외교,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를 경청하는 이 원장과 발제자들. 정치학, 법조, 언론, 외교 분야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사진: 국가과제연구원)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는 한국 정치가 '연성 독재'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주의'가 특정 팬덤 정치와 결합하면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팬덤이 정당과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압도하는 현상은 '선출된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분야에서는 장덕천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가 현재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장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 정책을 '당장 중단하는 것만이 최선' 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개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며칠 간의 여러 조치들이 사법부를 정권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마무리 발언을 하는 이낙연 원장. 좌측부터 이영주 한양대 겸임교수,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 이낙연 원장, 신경민 전 의원, 장덕천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사진: 국가과제연구원) 외교통상 분야 발제자인 신경민 전 국회의원은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과거 우리가 알던 화려하고 멋진 헐리우드의 미국이 아니다." 고 전제하며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리더십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현 정부의 외교적 언행이 한미동맹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가 성과로 자랑하는 핵잠 건조, 연 수백억 달러 제공, 관세 방어 등이 사실상 모두 트럼프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상당부분 불투명한 문서임을 강조했다.
언론 분야 발제에 나선 이영주 한양대 겸임교수는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이나 '공공포털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비판 언론을 통제하고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 계열은 언론을 직접 소유해 어용언론을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고 지적하며 "진영 논리를 떠나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0여석을 꽉 채워준 참석자들과 발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양극단 세력이 자기들끼리도 탄탄한 신뢰 없이 폭주하고 있는 현상은 '집단자살'"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래도 한 없이 나빠지기만 하겠는가 싶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의 이치는 그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온다는 뜻) 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이성을 찾고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기대를 현실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숫자가 적고 힘이 없지만 외롭더라도 옳은 이야기를 계속 하자, 언젠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멈추지 말자." 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사진: 국가과제연구원)
연례 심포지엄 '위기의 민주주의: 현상과 대안' 기조연설에 나선 이낙연 국가과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 (사진: 국가과제연구원 ) 기조연설에 나선 이낙연 국가과제연구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민주주의, 경제, 대외관계의 3대 위기'로 규정했다. 이 원장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며 출범한 현 정부가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확대되며 사법체계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이 원장은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재판부와 검사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무죄로 만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침체와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낙연 원장은 "세계 주요국 통화가 달러에 강세를 보이지만, 유독 원화만 달러에 약세를 면치 못한다. 한국 경제역량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냉정한 시선."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급등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입원가와 물가를 끌어올리며, 민생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위기를 촉발한다. 정부는 환율·주가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하지만, 국민 노후와 국가 미래를 건 도박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가 성과로 선전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현 정부의 대외 정책 노선에 대해서도 외신을 인용하며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정부의 공무원 대상 휴대전화 검열을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정치, 사법, 외교,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를 경청하는 이 원장과 발제자들. 정치학, 법조, 언론, 외교 분야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사진: 국가과제연구원)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는 한국 정치가 '연성 독재'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주의'가 특정 팬덤 정치와 결합하면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팬덤이 정당과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압도하는 현상은 '선출된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법 분야에서는 장덕천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가 현재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장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 정책을 '당장 중단하는 것만이 최선' 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개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며칠 간의 여러 조치들이 사법부를 정권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마무리 발언을 하는 이낙연 원장. 좌측부터 이영주 한양대 겸임교수,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 이낙연 원장, 신경민 전 의원, 장덕천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사진: 국가과제연구원) 외교통상 분야 발제자인 신경민 전 국회의원은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과거 우리가 알던 화려하고 멋진 헐리우드의 미국이 아니다." 고 전제하며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리더십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현 정부의 외교적 언행이 한미동맹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가 성과로 자랑하는 핵잠 건조, 연 수백억 달러 제공, 관세 방어 등이 사실상 모두 트럼프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상당부분 불투명한 문서임을 강조했다. 언론 분야 발제에 나선 이영주 한양대 겸임교수는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이나 '공공포털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비판 언론을 통제하고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 계열은 언론을 직접 소유해 어용언론을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고 지적하며 "진영 논리를 떠나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0여석을 꽉 채워준 참석자들과 발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양극단 세력이 자기들끼리도 탄탄한 신뢰 없이 폭주하고 있는 현상은 '집단자살'"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래도 한 없이 나빠지기만 하겠는가 싶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의 이치는 그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온다는 뜻) 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이성을 찾고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기대를 현실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숫자가 적고 힘이 없지만 외롭더라도 옳은 이야기를 계속 하자, 언젠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멈추지 말자." 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사진: 국가과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