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625전쟁 기념식에 불참한 이재명 '관례' 따른 것일까?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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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2:40
[팩트체크] 李 6·25 불참, '관례'보다 위험한 '안보관'이 논란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10년 단위 정주년(整週年)에만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75주년 행사 (사진=연합뉴스)
판정: 대체로 사실
'대통령은 10년 단위 정주년에 주로 참석하고, 그 외 해에는 불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례는 역대 사례를 통해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다. 75주년은 10년 단위 정주년이 아니므로, 이 대통령의 불참 자체는 관례를 명백히 깬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불참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같은 날 대통령이 내놓은 안보관에 대한 메시지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데 있다.
검증 1: '10주기 참석' 관례는 있었다6·25 전쟁 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로, 대통령 참석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면, 50주년, 60주년, 70주년 등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정주년'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는 관례가 형성돼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50주년(2000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화해를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직후였던 60주년(2010년)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중 70주년(2020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10년 단위 기념식에는 대부분 참석한 것이다.
검증 2: 보수 대통령도 불참… 이례적 일 아냐반대로 10년 단위가 아닌 해에는 대통령이 불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63~66주년) 6·25 기념식 본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불참이 진보 정부만의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본행사 불참 대신 참전 유공자들을 초청해 위로연을 여는 방식으로 예우를 표했다.
2016년 6월 2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6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론: '관례'보다 위험한 '안보관'이 논란 증폭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불참은 역대 전례에 비춰 '관례를 깬 파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불참이라는 행위와 같은 날 발표된 대통령의 안보 메시지가 결합되며 국민적 불안을 자극한 탓이다.이 대통령은 75주년 당일 SNS를 통해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75주년에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 메시지는 엄중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고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군비 증강 경쟁에 돌입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대통령의 불참'이라는 형식보다, 75년 전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는 날에 나온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관'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는 데 있다. 불참이라는 '관례적 행보'가 현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메시지'와 결합되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10년 단위 정주년(整週年)에만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75주년 행사 (사진=연합뉴스)판정: 대체로 사실
'대통령은 10년 단위 정주년에 주로 참석하고, 그 외 해에는 불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례는 역대 사례를 통해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다. 75주년은 10년 단위 정주년이 아니므로, 이 대통령의 불참 자체는 관례를 명백히 깬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불참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같은 날 대통령이 내놓은 안보관에 대한 메시지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데 있다.
검증 1: '10주기 참석' 관례는 있었다6·25 전쟁 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로, 대통령 참석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면, 50주년, 60주년, 70주년 등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정주년'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는 관례가 형성돼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50주년(2000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화해를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직후였던 60주년(2010년)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중 70주년(2020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10년 단위 기념식에는 대부분 참석한 것이다.
검증 2: 보수 대통령도 불참… 이례적 일 아냐반대로 10년 단위가 아닌 해에는 대통령이 불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63~66주년) 6·25 기념식 본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불참이 진보 정부만의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본행사 불참 대신 참전 유공자들을 초청해 위로연을 여는 방식으로 예우를 표했다.
2016년 6월 2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6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론: '관례'보다 위험한 '안보관'이 논란 증폭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불참은 역대 전례에 비춰 '관례를 깬 파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불참이라는 행위와 같은 날 발표된 대통령의 안보 메시지가 결합되며 국민적 불안을 자극한 탓이다.이 대통령은 75주년 당일 SNS를 통해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75주년에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재명 페이스북)이 메시지는 엄중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고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군비 증강 경쟁에 돌입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대통령의 불참'이라는 형식보다, 75년 전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는 날에 나온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관'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는 데 있다. 불참이라는 '관례적 행보'가 현실과 동떨어진 '위험한 메시지'와 결합되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