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과 민주당이 앓고 있는 오랜 지병

문재인 정부 시절, 스물네 번의 실패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국민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을 때,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실패한 것"이라고. 현실이 자신의 이론과 충돌할 때, 이론이 아닌 현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버릇. 진성준과 민주당에게는 이 위험한 지병(持病)이 있다. 5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는 그 고질병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어김없이 도졌다.
그래픽 : 박주현 주식 거래 경험조차 없는 진성준에게 주식 정책을 맡기는 암담한 현실.그리스 신화 속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쇠침대에 행인을 눕혀 키가 크면 다리를 자르고 작으면 몸을 늘여 죽였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 끔찍한 이야기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들이 꺼내 든 ‘대주주 10억’ 기준이 바로 그 이념으로 벼려낸 쇠침대다. 투자자의 꿈과 공포, 자본의 생리가 뒤섞인 시장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침대에 눕혀 사지를 자르려 한다.
이 무모한 만용의 근원은 어디인가. 진성준 개인의 이력서를 들여다보면 답은 선명하다. 학생운동으로 시작해 국회의원 보좌관, 당의 선거 전략가, 청와대와 서울시의 정무 담당까지. 그의 이력 어디에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거나, 금리의 흐름을 읽거나,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고민한 흔적은 없다. 그는 경제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다. 아니,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비극의 핵심이다. 경제를 모르는 자가, 자신의 무지를 신념으로 착각하고 국가 경제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다. 그에게 시장은 복잡한 유기체가 아니라 ‘부자’와 ‘서민’이라는 흑백의 전쟁터다.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자는 척결해야 할 적(敵)이고, 세금은 그들을 응징하는 칼이다. 칼을 휘둘러 적을 무찌르면 정의가 실현된다는, 80년대 운동권의 단순한 세계관이 2025년의 자본시장을 향해 휘둘러지고 있다.
이런 무지의 대가는 무엇인가. 역사는 이미 프랑스의 사례로 그 답을 보여주었다.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부자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매겼다. 결과는 어땠는가.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할 부자와 그들의 자본이 프랑스를 떠났다. 나라를 위한다던 정책이 도리어 나라의 부를 고갈시킨 것이다. 그들은 지금 프랑스가 버리고 간 실패의 지도를, 보물찾기라도 하듯 뒤따라가고 있다.
비극 속 희극은, 이 정책 설계자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데 있다. 한 번도 메스를 잡아본 적 없는 자가 수술을 집도하겠다며 환자의 심장을 겨누는 격이다. 투자자 한 명 한 명의 실존적 고통 따위는, 그의 이념적 자기만족을 위한 통계표 위에 찍힌 점 하나에 불과하다. 얼마 전 한 좌파 방송에 출연하여 승수 효과를 논하며 내놓은 해법이 고작 ‘종이 상품권’이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에, 그는 구둣방에서나 볼 법한 물건을 경제학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그의 지적 세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의 경제 인식이 여전히 80년대를 부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심상찮은 여론에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교체되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은 반복될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이 앓고 있는, 더 깊은 구조적 질병에 있다. 그들에게 ‘운동권 경력’은 시장에 대한 이해나 경제적 전문성보다 우월한, 거의 신성불가침의 가치다. 이 기이한 가치 체계가 바로 진성준이라는, 경제를 모르면서도 경제 정책을 휘두르는 괴물을 낳고 기어이 권력의 심장부에 앉힌 것이다. 결국 시장의 비명은, 여전히 사실보다는 감성에 휘둘리는 국민들이 겪어야할 처참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