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직접투자 망설일 수밖에 없다" 불난 동맹에 기름 부은 대통령

사진 : 취임 100일 기자회견중인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말이 터져 나왔다. 동맹국의 법을 어긴 문제를 두고 “이런 식이면 대미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협박을 하고, “미국인들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는 궤변으로 동맹을 모욕했다. 취임 100일 회견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경악을 넘어 공포스럽다. 저열한 선동전문 유튜버들 입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을 대통령이 주저없이 하고 있다. 이건 외교 실수가 아니라 75년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려는 의도된 도발 아닌가.
지금 미국 보수층은 분노하고 있다. 폭스뉴스의 진행자 로라 잉그레이엄은 한국 정부가 "이민법 위반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분노를 표출했다"고 직격했다. 출연한 빅터 핸슨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솔직히 한국 정부의 반응에 약간 충격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75년간 미국은 3만 6000명의 목숨을 대가로 한국의 자유를 만들고 지켜왔다. 그래서 그들이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들 분노의 본질은 단순한 법 위반 문제가 아니다. 동맹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존중과 상식이 실종됐다는 데 충격받은 것이다. 이런 불난 집에 대통령이 기름을 부었다. '투자 재고' 운운은 국익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미국 시장과 기술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 기업의 목줄을 스스로 죄는 자해(自害) 행위다.
'미국인 영어 강사' 비유는 궤변에 가깝다. 개인의 일탈과 국가 기간산업을 이끄는 대기업의 조직적 불법을 같은 저울에 놓는 것이 정상적 사고인가. 본질을 흐리는 저급한 물타기이자 동맹의 법치에 대한 조롱이다. 이 발언을 두고 워싱턴은 이재명 정부의 반미 본색이 드러났다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른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반미 감정을 자극,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말은 국격(國格)이자 국익이다. 감정과 이념이 뒤섞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외교 고립과 경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미동맹은 75년간 이 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지탱한 생명줄이다. 그 생명줄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것은 당장 멈춰야 한다. 동맹은 무법(無法) 통행증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약속이라는 상식부터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