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답 없는 민주당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의 국조를 요구했으나, 이후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조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법사위 국조안 수용 이후로도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조건 등을 문제 삼아 국조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모든 조건을 철회하고 이날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