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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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성역 없는 수사로 대선 개입까지 밝히자"


본회의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본회의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당초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으나,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여론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면 돌파'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야권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심도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며 야권에 역공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대선 국면을 정조준하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권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최근 여론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7%가 찬성 의견을 보여, 집권당이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권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기보다 특검을 통해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향후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은 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사를 총망라하는 수사 범위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자고 제안한 만큼, 향후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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