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및 김영선 전 의원에 중형 구형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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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6:48
검찰 명태균 및 김영선 전 의원에 중형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의 경우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더해져 징역 1년이 추가로 구형됐다. 검찰은 명 씨에게 1억 6,0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8,0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세비 등 8,07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추천을 빌미로 2억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국회의원의 급여를 상납받는 행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명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남을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등 핵심 증거를 은닉하려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금권이 공천 시스템을 왜곡한 전형적인 정치 부패로 규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의 경우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더해져 징역 1년이 추가로 구형됐다. 검찰은 명 씨에게 1억 6,0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8,0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세비 등 8,07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추천을 빌미로 2억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국회의원의 급여를 상납받는 행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명 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남을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등 핵심 증거를 은닉하려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금권이 공천 시스템을 왜곡한 전형적인 정치 부패로 규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