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금은 개헌보다 헌법 수호가 먼저… 李정부 사법 독립 위협"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론에 대해 "개헌보다 호헌(護憲)이 먼저"라며 작심 비판했다. 현 정권이 헌법 정신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오랫동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해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주의 부동의 전제인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 상임고문은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호헌(護憲) 헌법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다. 1987년에는 전두환 정권이 독재 유지를 위해 악용(4·13 호헌조치)했으나, 이 상임고문이 언급한 호헌은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사법부 독립'을 사수해야 한다는 '헌법 수호'의 뜻이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대통령 임기 연장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냈다. 그는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고, 법제처장은 해당 조항 개정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하며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 위임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 상임고문의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개헌 드라이브'가 순수한 정치 개혁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법원 무력화'와, 임기 단축 없는 '권력 연장' 시도에 대한 강력한 내부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