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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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특검, 대통령실의 기이한 '대리 사과'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채용 관련 브리핑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채용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어제 대통령실 전성환 수석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갔다. 이영훈 목사를 만나 위로를 건네며 “특검은 독자적인 기구라 우리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모양새는 ‘문병(問病)’이지만, 본질은 ‘투항(投降)’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는 줄곧 ‘정교분리’를 강조해 왔다. 그런 정부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풀어놓은 사냥개, 즉 특검이 엉뚱한 곳을 물어뜯다 이빨이 부러졌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특검은 채 상병 사건 구명 로비의 배후라며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대형 교회가 움직였다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결과는 ‘맹탕’이었다.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종교 시설을 유린한 셈이다.
더 심각한 건 특검의 무모함이었다. 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까지 압수수색했다. 한미 동맹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 초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병헌 새미래 민주당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훈 목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고, 공화당 주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당장 미국에서 반응이 왔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종교 탄압”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마저 한국 특검을 비판했다. 특검의 칼춤이 한미 관계라는 역린(逆鱗)을 건드리자, 놀란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우리는 무관하다”고 했다. 비겁한 변명이다. 특검 출범 당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며 박수 쳤던 게 누구인가. 자신들이 임명하고 힘을 실어준 사냥개가 정적(政敵)을 물어뜯을 때는 즐기다가, 감당 못 할 맹수를 건드리니 “내 개가 아니다”라며 줄을 놓아버린다.
표 계산도 깔려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등록 교인만 수십만 명인 세계 최대 교회를 적으로 돌리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은 없다. 특검이 ‘내란 세력’ 운운하며 교회를 모욕했으니, 신도들의 분노가 표로 연결될까 두려웠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과는 반성이 아니다. ‘공포’의 결과물이다. 미국의 압박이 무섭고, 떨어질 표가 무서워 고개를 숙인 것이다. 만약 특검이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만만한 개인을 털었다면, 대통령실 수석이 위로 방문을 갔을까. 어림없다.
권력은 책임을 질 때 권위가 생긴다. 사냥개가 사고를 쳤으면 주인이 책임지는 게 도리고, 사과를 한다해도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3대 특검에 세금 수백억을 쏟아 붓고도 속시원한 조사결과를 받아본 적없는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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