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마라 이재명 대통령된다’에서 ‘검찰은 반성하라’로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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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10:28
‘흔들리지마라 이재명 대통령된다’에서 ‘검찰은 반성하라’로정성호 법무장관이 말하는 성찰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은 단순한 ‘검찰 개혁론’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공소취소 압박이자, 본인 과거 행적을 완전히 외면한 위선의 극치다.
2023년 1월 18일,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정성호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중이던 정진상·김용 씨를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로 만났다. 일반 접견과 달리 녹음·녹화가 안 되고 교도관이 손으로만 기록하는 특혜였다. 교도관 기록에 남은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2023년 1월 수감된 정진상, 김용을 만난 정성호 의원 (사진= MBN 뉴스화면 갈무리)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증거 없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김용에게는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조언까지. 검찰은 이를 회유·입단속으로 보고 법무부에 경위 확인을 요청했다. 정성호 측은 “위로 차원의 사담”이라고 했지만,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 그는 법무장관이 되어 검찰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입니다… 과거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유우성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복기소와 공소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그 사건은 분명 검찰의 잘못이다. 국정원 증거 조작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무죄 후 별건으로 다시 기소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페이스북 갈무리)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 전체를 ‘오만·잔혹’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과도한 일반화다. 10년 이상 지난 하나의 과거 사례를 꺼내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민 불신의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는 것은 선택적 프레임이다.
검찰은 어떻게 반성을 해야하나?정성호 장관 본인이 2023년 구치소에서 이재명 측근들에게 “증거 없다, 대통령 된다”고 말한 당사자이면서, 이제 와서 검찰에게만 “반성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법무장관이 원하는 검찰의 반성이란 무엇인가? 결국 ‘공소취소’를 하는 것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나.
진짜 국민이 원하는 ‘성찰’은 따로 있다. 현재 검찰은 인력난과 사건 폭주로 파산 직전이다. 2024년 말 검사 1인당 미제사건 73건이 2025년 말 135건으로 1.8배 폭증했다. 일부 지검은 300~500건을 넘긴 곳도 있다. 특검 남발, 사직자 급증, 중수청·공소청 재편으로 인한 공백이 민생 사건(사기·폭력·교통사고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일상에서 당하는 피해가 제때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
정성호 장관은 이 현실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작 그 어려움을 초래한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과 본인의 정치적 개입 정황은 쏙 빼버렸다.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면, 법무장관이 검찰 전체를 정치적으로 매도하기 전에 본인과 현 정부의 행태부터 되돌아보는 게 먼저다.
정성호 장관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구치소에서 했던 그 ‘특별면회’는 어떤 성찰을 거쳤습니까?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은 단순한 ‘검찰 개혁론’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공소취소 압박이자, 본인 과거 행적을 완전히 외면한 위선의 극치다.
2023년 1월 18일,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정성호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중이던 정진상·김용 씨를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로 만났다. 일반 접견과 달리 녹음·녹화가 안 되고 교도관이 손으로만 기록하는 특혜였다. 교도관 기록에 남은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2023년 1월 수감된 정진상, 김용을 만난 정성호 의원 (사진= MBN 뉴스화면 갈무리)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증거 없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김용에게는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조언까지. 검찰은 이를 회유·입단속으로 보고 법무부에 경위 확인을 요청했다. 정성호 측은 “위로 차원의 사담”이라고 했지만, 국민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 그는 법무장관이 되어 검찰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입니다… 과거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유우성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복기소와 공소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그 사건은 분명 검찰의 잘못이다. 국정원 증거 조작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무죄 후 별건으로 다시 기소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페이스북 갈무리)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 전체를 ‘오만·잔혹’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과도한 일반화다. 10년 이상 지난 하나의 과거 사례를 꺼내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민 불신의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는 것은 선택적 프레임이다.검찰은 어떻게 반성을 해야하나?정성호 장관 본인이 2023년 구치소에서 이재명 측근들에게 “증거 없다, 대통령 된다”고 말한 당사자이면서, 이제 와서 검찰에게만 “반성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법무장관이 원하는 검찰의 반성이란 무엇인가? 결국 ‘공소취소’를 하는 것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나.
진짜 국민이 원하는 ‘성찰’은 따로 있다. 현재 검찰은 인력난과 사건 폭주로 파산 직전이다. 2024년 말 검사 1인당 미제사건 73건이 2025년 말 135건으로 1.8배 폭증했다. 일부 지검은 300~500건을 넘긴 곳도 있다. 특검 남발, 사직자 급증, 중수청·공소청 재편으로 인한 공백이 민생 사건(사기·폭력·교통사고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일상에서 당하는 피해가 제때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
정성호 장관은 이 현실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작 그 어려움을 초래한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과 본인의 정치적 개입 정황은 쏙 빼버렸다.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면, 법무장관이 검찰 전체를 정치적으로 매도하기 전에 본인과 현 정부의 행태부터 되돌아보는 게 먼저다.
정성호 장관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구치소에서 했던 그 ‘특별면회’는 어떤 성찰을 거쳤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