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동의 없이 학습"논란… 콘텐츠 AI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 2026.01.21. TV CHOSUN 갈무리. 재배포 및 DB 금지.정부가 창작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 AI(이하 AI) 학습에 방송·문화예술 작품을 사용하겠다며 1월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저작권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생태계를 망가트린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는게 이재흥 국가AI전략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방송·음악업계 반응은 정부와 정반대다. 국내 지상파 3사(KBS·SBS·MBC)는 오픈AI를 상대로 뉴스콘텐츠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고, 인기 드라마 시리즈의 OST를 담당한 김준석 음악감독 역시 'AI 학습용으로 트랙을 팔라'는 제안을 거절했다.
23일 뉴스핌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문화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한다. AI에서도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정책을 전담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신설되는 문화 인공지능 정책과는 자율성을 중시하며 일단 1년간의 한시조직으로 출발한다"고 했다.
이 문화 인공지능정책과는 지난 12월 문체부에 신설된 문화미디어산업실 산하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를 집행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2024년 9월 퇴임 이후 무려 1년 5개월 가량이나 공석인 상태. 수장도 없는 콘진원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만 수백억에 달한다.
방향성은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최대한 양보하자는 입장이다. 올 1월부터 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고, '공공누리 AI 유형'을 통해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던 공공저작물도 AI 학습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은 2분기로 예측되는데, 정부는 민간에까지 공익 증진을 위한 경우 저작권자 동의 없이도 AI가 학습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AI 기본법'이 통과되면 창작자들은 강제로 지적재산권(IP)를 뺏기게 된다.
같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에 참여한 박성범 넷마블 AI미디어개발팀 팀장은 "IP의 AI 학습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창작 활동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소속 진종오 국회의원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