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조짐…"관건은 사전심사 설계"(종합)
뉴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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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21:20
연간 1만∼1만5천건 전망 속 "중요한 헌법적 쟁점 선별 필요" 의견 헌재, 독일·스페인
연간 1만∼1만5천건 전망 속 "중요한 헌법적 쟁점 선별 필요" 의견 헌재, 독일·스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