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직격탄 "공소취소,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 잔혹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공소취소' 움직임을 향해 "사법파괴의 완결편"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이 전 총리는 20일 SNS를 통해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 집권 세력이 추진 중인 국정조사가 결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강제로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재판 지연 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취소' 시도"이 전 총리는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며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소취소가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권력의 힘으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삼권분립 파괴... "경찰·검사·판사까지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이 전 총리는 현 정부 들어 가속화된 사법 체계 무력화 시나리오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며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또한 대법관 증원을 통해 '자기 사람'을 포진시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설령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 하는 시도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가"라며 향후 추가적인 사법부 압박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범들은 유죄인데 왜 본인만 조작인가" 모순 지적특히 이 전 총리는 현 정부가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검찰의 조작 수사'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며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 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당당히 재판에 임하지 못하고 '공소취소'라는 편법 뒤에 숨으려는 이 대통령 측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끝으로 이 전 총리는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라며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라며 원로 및 현역 정치인들의 침묵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