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위 곽상언 '이대로 가다간 삼권분립 붕괴'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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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16:05
盧 사위 곽상언 '이대로 가다간 삼권분립 붕괴'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법 왜곡죄'에 대해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 법안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권력을 비대화하여 삼권분립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이라는 사법 영역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관의 판결을 압박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삼권분립 붕괴를 경고한 곽상언 의원 (사진=곽상언 페이스북)사법권의 종속과 무한 반복 수사의 위험성곽 의원은 수사기관이 검사와 법관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발생할 '6심제' 내지 '8심제'의 무한 반복 수사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법률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권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현실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부당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며 법 적용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곽 의원은 선의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유튜브에 오염된 정당 구조 비판또한 특정 정치 유튜브 세력과 강성 팬덤이 민주당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황을 곡해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노무현 정신'을 방패로 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법 왜곡죄 입법에 결코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현행 정당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의요구권 촉구와 권력 오만에 대한 경고한편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는 특정 진영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사법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임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노자의 '반자도지동'을 인용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서 오만해지는 순간 민심의 반작용이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의석수와 팬덤의 화력에 취해 국가 권력 구조를 흔드는 행위는 결국 정권에 치명적인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법 왜곡죄'에 대해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 법안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권력을 비대화하여 삼권분립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법률 해석과 적용이라는 사법 영역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관의 판결을 압박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삼권분립 붕괴를 경고한 곽상언 의원 (사진=곽상언 페이스북)사법권의 종속과 무한 반복 수사의 위험성곽 의원은 수사기관이 검사와 법관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발생할 '6심제' 내지 '8심제'의 무한 반복 수사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법률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권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현실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부당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며 법 적용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곽 의원은 선의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성 팬덤과 정치 유튜브에 오염된 정당 구조 비판또한 특정 정치 유튜브 세력과 강성 팬덤이 민주당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황을 곡해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노무현 정신'을 방패로 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법 왜곡죄 입법에 결코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현행 정당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의요구권 촉구와 권력 오만에 대한 경고한편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는 특정 진영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사법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임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노자의 '반자도지동'을 인용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서 오만해지는 순간 민심의 반작용이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의석수와 팬덤의 화력에 취해 국가 권력 구조를 흔드는 행위는 결국 정권에 치명적인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