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경제 계엄령, 성남판 모라토리엄 쇼의 재판이다'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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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11:14
전병헌, 이재명 정부 ‘경제 계엄령’ 시사에 파상공세…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쇼의 재판인가”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를 이유로 헌법상 최후의 보루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권 내에서 표를 노린 공포 마케팅이자 경제 실정을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일 열린 제11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경제 계엄령에 비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국정 운영이 당시의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직격했다.
50년 간 단 두 차례… 경제 계엄령을 정치 카드로 쓰나
전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제76조 제1항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가 중대한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경우에 한해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이라며, 지난 50여 년간 단 두 차례만 행사된 사실상의 경제 계엄령이라고 그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무거운 권한이 국무회의에서 거론됐다는 사실 자체가 심상치 않다며, 왜 지금인가. 무엇을 위한 포석인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위기가 아닌 세계 경제 전반의 복합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전병헌 대표 (새미래민주당 제공)
이란 전쟁 핑계로 현금 살포 정당화… 공포 마케팅에 다름 아냐
전 대표는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을 통해 대규모 현금 살포를 결정한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긴급명령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 당사국도 아니면서 이른바 전쟁 추경까지 편성하여 대규모 현금 살포를 결정해 놓고는 긴급명령까지 언급하는 것은 위기관리가 아니라 공포 마케팅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란 전쟁 등 외부 변수를 방패 삼는 태도에 대해 민생 대책이 아니라 공포를 자극하는 정치이며, 경제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주도할 수 있는 현실 정치 구조임에도 국회를 건너뛰려 하는 것은 헌법상 최후 수단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의 재판… 국가 신인도 추락 우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이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의 연결이다. 전 대표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환기된다며, 당시에도 정치적 쇼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효과를 보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경고했다.당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훗날 예산 부풀리기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과장된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 대표는 이를 빗대어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퍼포먼스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그 무게와 파장이 비교 불가하다며, 국가 신인도, 금융·외환시장, 무역 경쟁력에 미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권 1년, 성과는 없고 위기만 연출… 포퓰리즘 벗어나야
끝으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집권 1년이 다 되도록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 책임은 분명함에도 외부 변수에 기대어 위기를 과장하고 초강수로 돌파하려 한다면, 이는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고 일갈했다.이어 정치는 위기를 부풀려 지지율을 만회하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비상 권한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실력, 그리고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를 이유로 헌법상 최후의 보루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권 내에서 표를 노린 공포 마케팅이자 경제 실정을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일 열린 제11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경제 계엄령에 비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국정 운영이 당시의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직격했다.
50년 간 단 두 차례… 경제 계엄령을 정치 카드로 쓰나
전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제76조 제1항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가 중대한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경우에 한해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이라며, 지난 50여 년간 단 두 차례만 행사된 사실상의 경제 계엄령이라고 그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무거운 권한이 국무회의에서 거론됐다는 사실 자체가 심상치 않다며, 왜 지금인가. 무엇을 위한 포석인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위기가 아닌 세계 경제 전반의 복합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전병헌 대표 (새미래민주당 제공)이란 전쟁 핑계로 현금 살포 정당화… 공포 마케팅에 다름 아냐
전 대표는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을 통해 대규모 현금 살포를 결정한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긴급명령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 당사국도 아니면서 이른바 전쟁 추경까지 편성하여 대규모 현금 살포를 결정해 놓고는 긴급명령까지 언급하는 것은 위기관리가 아니라 공포 마케팅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란 전쟁 등 외부 변수를 방패 삼는 태도에 대해 민생 대책이 아니라 공포를 자극하는 정치이며, 경제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주도할 수 있는 현실 정치 구조임에도 국회를 건너뛰려 하는 것은 헌법상 최후 수단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의 재판… 국가 신인도 추락 우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이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의 연결이다. 전 대표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환기된다며, 당시에도 정치적 쇼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효과를 보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경고했다.당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훗날 예산 부풀리기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과장된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 대표는 이를 빗대어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퍼포먼스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그 무게와 파장이 비교 불가하다며, 국가 신인도, 금융·외환시장, 무역 경쟁력에 미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권 1년, 성과는 없고 위기만 연출… 포퓰리즘 벗어나야
끝으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집권 1년이 다 되도록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 책임은 분명함에도 외부 변수에 기대어 위기를 과장하고 초강수로 돌파하려 한다면, 이는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고 일갈했다.이어 정치는 위기를 부풀려 지지율을 만회하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비상 권한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실력, 그리고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