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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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성동구청 심사위원들은 서명했나, 안했나? 남성표기 지시 누가 했나?

성동구청 정원오 및 1인의 출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심사의결서'의 심사위원 5인은 서명을 했다면 출장자의 성별이 잘못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출장 계획임을 보고도 서명했기에 잘못된 문서를 검토하고 '적격' 의결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심사 의결할 책임을 해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의 성동구 공무국회출장심사의결서 2023년 민원인 정보공개청구로 제출받은 버전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위원장 유보화, 부위원장 이현식, 위원 문성수, 문광선, 어용경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목적, 경비가 적절한 지를 심사하고 적합 여부를 의결했어야 합니다. 
f1783e5805c2f74d5490074900d360e0a3d4a407.jpg'모색과대안' 박병석 대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인적사항의 성별이 잘 못 나와 있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의결한다구요? 칸쿤에서 2박 3일간 노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적격'이라고 심사한다구요?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1일 최소 1개 이상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불필요한 이동이 없어야 합니다.)
출장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출장자의 선정이 적합 했다구요? 
477db4c2c3353f7a9b2a8a9e5c5097632a3b992a.jpg'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이 이름들을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면 모두 고위직 공무원들입니다. 유보화는 당시 부구청장(현재는 공무원 퇴직하고 민주당 성동구청장 예비후보), 이현식, 문성수, 문광선, 어용경 등도 고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의 외부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왜 2023년 정보공개청구로 교부한 PDF 파일과, 2024년 정보공개청구로 직접 열람한 원문서에는 이 사람들의 서명이 없을까요? 혹시 원문서에 서명이 없던 이유는 나중에라도 성별이 잘못 표기된 의결서에 서명한 책임을 피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칸쿤에서 2박 3일 일정을 보고도 의결 통과시킨 책임을 피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지침 들을 살펴보면 공무 외의 일정을 금지하고 있더군요. 
왜 2026년 3월에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문서 사본에는 없던 서명이 난데없이 지워진 흔적으로 들어있을까요? 이건 서명 없는 의결서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부랴부랴 나중에 가필한 것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 모색과대안 박병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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