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박상용 직무정지' 위헌…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위배"

조작기소 국조특위 관련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민생경제협의체 회담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단순히 추경 통과를 위한 수단이나 형식적인 정치 이벤트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에서 벗어나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