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용 불러 '조작기소 단독 청문회' 열었다.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유튜브 캡쳐)

국민의힘은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위원들 주도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단독 청문회를 열기 시작했다. 당은 청문회를 ‘민주당의 공소 취소 재판 조작 진상 규명 청문회’(가안)로 명명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청문회는 민주당 주도의 국조특위가 지난 3일 박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증인 선서를 강요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추진됐다. 당시 박 검사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A4용지 7장 분량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서영교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이크 사용을 막은 채 발언 기회를 박탈하고 퇴장을 명령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이런 일방적 운영을 “국정조사의 적법성을 무시한 월권”으로 규정하고, 별도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허구로 밝히고 박 검사의 직접 증언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문회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같은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먼저 열렸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박 검사가 직접 나와 조작 프레임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검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단독 청문회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권력을 동원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이 2차 종합특검에서 확인된 마당에, 국정조사에서 다룰 사안을 선서조차 하지 않은 박 검사를 대상으로 별도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윤 어게인’이자 ‘한동훈 시즌2’”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당인 국민의힘이 한 명의 검사를 대변하며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권력 남용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이 왜 일개 정치검사를 대변하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이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외부 식사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비위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가 수사에 착수했으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 수사 중이다.특검팀은 전날(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비위 사실의 중대성에 비춰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행위를 ‘형량 거래’나 ‘진술 회유’로 규정하며 추가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을 “허구”로 보고, 이번 단독 청문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민주당의 국조특위 운영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전략이다.여야 간 정치 공방은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넘어 별도 청문회로까지 확산되며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