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몰이 꼼수" vs "통일교 역특검"… 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대전' 발발

2차 종합특검법 가결 지켜보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민주당 관련 의혹인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역특검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임 정권 인사들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으나,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장 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농성장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중계로 지켜보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여당의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재탕, 삼탕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작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인 통일교 게이트와 최근 제명 사태까지 부른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여당이 진실 규명보다는 선거용 여론 조작에 특검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곽 대변인은 "자신들을 향한 의혹에는 눈을 감고 상대만 공격하는 것은 공정의 정치가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진실을 원한다면 통일교 및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만약 이를 회피한다면 이번 종합특검이 오로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상설 병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입법권을 앞세워 특검을 남발하고, 야당이 맞불 특검으로 대응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특검 대전'을 통한 여야의 사활을 건 프레임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