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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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혜훈 청문회 개최불가"…與 "이미 회의소집"



이혜훈 후보자 관련 입장 밝히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혜훈 후보자 관련 입장 밝히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돌입했다. 자료 제출 거부도 모자라 검증 위원을 고소하겠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했고, 여당은 “그래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임 위원장은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요구는 묵살하더니,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덤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도발”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자신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청문위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피감 기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의 입을 법적 조치로 틀어막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입법부 경시’라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각종 의혹에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를 믿고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지경까지 오고도 훌륭한 인재라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맘대로 하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부실한 자료 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요구받은 748건의 자료 중 절반이 넘는 415건을 ‘개인정보 미동의’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사실상 ‘깜깜이 청문회’를 강요한 셈이다. 임 위원장은 이를 두고 “공직 후보자로 인정 불가다.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당장 19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일정은 안갯속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15일까지 자료가 제대로 제출된다는 전제하에 19일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었다.임 위원장은 “당시 합의는 조건부였다”며 “약속한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일정 변경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강행’을 주장하며 야당 탓을 하고 나섰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는 “어차피 19일 회의는 소집돼 있다. 날짜를 바꿔도 그날 결정해야 한다”며 “청문회 없이 임명되면 그건 안 열어준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검증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를 감싸면서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진이자 재경위원인 김태년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어젯밤까지 확인해봤는데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 핵심 자료가 없다”고 인정했다. 여당 의원조차 쉴드 쳐주기 힘들 정도로 이 후보자의 ‘배째라식’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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