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강 5번 할 돈을 선거판에 뿌리는 배짱

그래픽 : 박주현 100조면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 현대자동차 시가총액과 맞먹는 돈이다.숫자의 단위가 너무 커지면 현실감이 사라진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배분 구조를 바꿔 지방에 돈을 더 내려보내겠다고 한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57조 원,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0조 원 등 얼추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이다.
100조 원.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유해 보자.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합친 현대자동차 그룹의 시가총액이 대략 100조 원 안팎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전 세계 AI 시장을 휩쓸어야 겨우 달성할까 말까 한, 창사 이래 최대의 꿈의 영업이익 기대치가 그 정도다. 수만 명 임직원이 밤새워 차를 만들고 전 세계에 팔아치워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기업 가치 전체를, 정부는 펜대 한 번 굴려 선거판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뼈를 깎고 피를 말려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을, 정치권은 휴지 뽑듯 뽑아 쓴다.
기억을 되돌려보자. 지금의 집권 세력인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비난했다. 당시 투입된 예산이 3년간 22조 원이었다. 그들은 “강바닥에 돈을 버린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려는 짓을 보라. 4대강 사업을 5번 하고도 남을 돈을 지방선거용으로 풀겠다고 한다. 강을 정비하고 보(洑)라도 남긴 4대강과 달리, 이번에 내려보내는 돈은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와 보도블록 교체, 현금 살포로 흔적도 없이 증발할 공산이 크다. 22조 원에는 나라가 망한다고 거품을 물던 사람들이, 100조 원 앞에서는 태연하다. 선택적 기억상실인가, 아니면 뻔뻔함인가.
더 큰 문제는 거시경제다. 이 돈을 풀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
지금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50원을 넘어섰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신호다.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이 상황에서 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추가로 쏟아붓는 건, 불 난 집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격이다. 돈이 흔해지면 물가는 더 뛰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진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계산기에는 ‘선거 승리’만 입력돼 있지, 선거 뒤에 닥쳐올 ‘초인플레이션’과 ‘환율 1500원 시대’의 재앙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재정이 펑크 나서 국채를 찍어야 하는 판국에, 빚을 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자해(自害)다.
지방이 어려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 산업과 사람이 없어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독이 채워지지 않는다. 100조 원이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AI 인프라를 깔아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선거용 땔감으로 태워버리겠다는 발상. 4대강 사업을 ‘삽질’이라 비웃던 그들이, 지금은 전 국토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돈질’을 하고 있다.
삽질은 흔적이라도 남지만, 돈질은 빚과 인플레이션만 남긴다. 현대차를 통째로 팔아먹는 것과 맞먹는 이 도박판 앞에서, 4대강 반대 피켓을 들었던 그들의 양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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