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봉쇄] 만약 북한군이 한국인 6500명을 학살했다면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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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10:44
만약 북한군이 한국인 6500명을 학살했다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1962년 4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64년간 돈독한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국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며 의료와 식량 지원을 했으며, 이후 방산·과학기술·사이버 안보·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북한이라는 공동 안보 위협을 마주한 두 나라는 군사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였고, 2022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적 유대도 더욱 강화됐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활동가 구금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이러한 오랜 우방 관계를 한순간에 파탄 낼 수 있는 외교적 무책임 그 자체다. 공식 석상에서 이스라엘 총리의 ICC 체포영장을 거론하며 사실상 집행 검토까지 시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하마스가 공개한 당시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들 (사진=하마스 공개)활동가들의 진짜 목적은 '구호'가 아니다이번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한국인 두 명은 김아현(활동명 ‘해초’, 27세)과 김동현(34세)이다. 이들은 ‘Global Sumud Flotilla’라는 국제 시민불복종 선단에 합류했다. 출항 계획, 선박 이름, 참가 규모, 실시간 위치까지 수개월 전부터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홍보한 대대적인 퍼포먼스였다.
5월 8일 출항한 ‘키리아코스 X호’를 탄 김동현은 5월 18일 오후, 키프로스 서쪽 지중해 국제수역(공해)에서 나포됐다. 김아현이 탄 ‘리나 알 나불시호’도 5월 20일 새벽 같은 해역에서 추가로 나포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선단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반복적으로 공식 경고를 했다. “항로를 바꾸고 돌아가라. 해상 봉쇄를 위반하면 나포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음에도, 이들은 의도적으로 공해를 통해 봉쇄 돌파를 시도했다.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여대생 노아 아르가마니 (출처 인터넷)
만약 북한군이 한국인 6500명을 학살했다면2007년 하마스가 가자를 장악한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해상을 봉쇄해왔다. 구호물자는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검사를 거쳐 반입되며, 실제로 매일 식량과 의약품 트럭이 들어가고 있다.그런데 이들은 공식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공해 우회 돌파를 선택했다. 진짜 구호가 목적이었다면 허용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 길을 피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봉쇄 저항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였기 때문이다.
이 전쟁의 시작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테러였다. 하마스는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해 1,2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250명 이상을 납치했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과 잔인한 고문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이를 한국 인구 규모로 환산하면 약 6,500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이다.
만약 북한군이나 북한 공비가 DMZ를 넘어와 대한민국 영토에서 신촌, 홍대 인근에서 주말을 즐기던 6,500명의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하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하며, 1200명을 납치해 끌고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해 테러 세력을 소탕하고, 그들의 거점을 봉쇄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3국 활동가들이 “인도적”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이 허용한 공식 통로를 무시하고 봉쇄를 뚫으려 침투한다면, 정부는 그들을 나포·수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은 푸틴도 체포할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은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영해도 아닌데 너무 비인도적”,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크게 빗나간 지적이다.
나포 장소가 국제수역(공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무작위 민간인 납치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충분한 경고를 반복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봉쇄를 뚫으려 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었다. “영해도 아닌데”라는 말은 마치 공해에서는 어떤 행위도 제약 없이 허용된다는 식으로 들리지만, 이는 국제 해양 질서를 무시하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ICC 체포영장까지 끌어들였다. “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판단해보자”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ICC는 2023년 3월 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영장이 발부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푸틴을 체포할 것인지도 고려해봐야한다.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체포된 한국인 활동가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 또한 여권이 무효된 상태에서 출국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되, 그들의 불법 행위 자체를 옹호하거나 미화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균형 잡힌 입장이 국가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다. 오랜 우방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파탄 낼 위험이 있는 발언과 국내 정치적 선동은 대한민국의 외교만 망칠 뿐이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1962년 4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64년간 돈독한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국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며 의료와 식량 지원을 했으며, 이후 방산·과학기술·사이버 안보·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북한이라는 공동 안보 위협을 마주한 두 나라는 군사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였고, 2022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적 유대도 더욱 강화됐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활동가 구금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이러한 오랜 우방 관계를 한순간에 파탄 낼 수 있는 외교적 무책임 그 자체다. 공식 석상에서 이스라엘 총리의 ICC 체포영장을 거론하며 사실상 집행 검토까지 시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하마스가 공개한 당시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들 (사진=하마스 공개)활동가들의 진짜 목적은 '구호'가 아니다이번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한국인 두 명은 김아현(활동명 ‘해초’, 27세)과 김동현(34세)이다. 이들은 ‘Global Sumud Flotilla’라는 국제 시민불복종 선단에 합류했다. 출항 계획, 선박 이름, 참가 규모, 실시간 위치까지 수개월 전부터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홍보한 대대적인 퍼포먼스였다.5월 8일 출항한 ‘키리아코스 X호’를 탄 김동현은 5월 18일 오후, 키프로스 서쪽 지중해 국제수역(공해)에서 나포됐다. 김아현이 탄 ‘리나 알 나불시호’도 5월 20일 새벽 같은 해역에서 추가로 나포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선단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반복적으로 공식 경고를 했다. “항로를 바꾸고 돌아가라. 해상 봉쇄를 위반하면 나포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음에도, 이들은 의도적으로 공해를 통해 봉쇄 돌파를 시도했다.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여대생 노아 아르가마니 (출처 인터넷)만약 북한군이 한국인 6500명을 학살했다면2007년 하마스가 가자를 장악한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해상을 봉쇄해왔다. 구호물자는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검사를 거쳐 반입되며, 실제로 매일 식량과 의약품 트럭이 들어가고 있다.그런데 이들은 공식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공해 우회 돌파를 선택했다. 진짜 구호가 목적이었다면 허용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 길을 피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봉쇄 저항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였기 때문이다.
이 전쟁의 시작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테러였다. 하마스는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해 1,2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250명 이상을 납치했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과 잔인한 고문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이를 한국 인구 규모로 환산하면 약 6,500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이다.
만약 북한군이나 북한 공비가 DMZ를 넘어와 대한민국 영토에서 신촌, 홍대 인근에서 주말을 즐기던 6,500명의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하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하며, 1200명을 납치해 끌고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당연히 자위권을 행사해 테러 세력을 소탕하고, 그들의 거점을 봉쇄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3국 활동가들이 “인도적”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이 허용한 공식 통로를 무시하고 봉쇄를 뚫으려 침투한다면, 정부는 그들을 나포·수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은 푸틴도 체포할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은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영해도 아닌데 너무 비인도적”,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크게 빗나간 지적이다.
나포 장소가 국제수역(공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무작위 민간인 납치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충분한 경고를 반복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봉쇄를 뚫으려 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었다. “영해도 아닌데”라는 말은 마치 공해에서는 어떤 행위도 제약 없이 허용된다는 식으로 들리지만, 이는 국제 해양 질서를 무시하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ICC 체포영장까지 끌어들였다. “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판단해보자”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ICC는 2023년 3월 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영장이 발부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푸틴을 체포할 것인지도 고려해봐야한다.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체포된 한국인 활동가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 또한 여권이 무효된 상태에서 출국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되, 그들의 불법 행위 자체를 옹호하거나 미화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균형 잡힌 입장이 국가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다. 오랜 우방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파탄 낼 위험이 있는 발언과 국내 정치적 선동은 대한민국의 외교만 망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