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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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코스피 8000 자축할 때 아냐… 민생은 무너진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강도 높은 경제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 대표는 “코스피 8000 시대를 자축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하락’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소비는 3.6%, 설비투자는 3.6%, 산업생산은 0.6% 감소했다. 경제의 엔진 세 개가 동시에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라며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신음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정부의 코스피 중심 홍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그런데 정부는 코스피 상승만 바라보며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말한다”며 “최근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는 4100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은 반도체를 빼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의 극심한 쏠림 현상과 취약한 체질을 보자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축구 실력을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73e138aeb55498597941efb394d8a7ac93269a2b.jpg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전 대표는 “오히려 그 비유가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며 “만약 한 팀이 손흥민 한 사람에게 전력의 60%를 의존한다면, 손흥민이 부상당하거나 결장하는 순간 팀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정 책임자라면 박수칠 일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읽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호황은 세계적 슈퍼사이클의 영향이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다. 반도체 주가 상승을 정부의 경제 성적표로 포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진짜 경제 성적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하락, 3고의 압박, 치솟는 물가, 무너지는 내수, 깊어지는 양극화가 그것이다. 코스피 지수의 화려한 숫자가 민생경제의 고통을 가려서는 안 된다. 가릴 수도 없다.”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주가지수 자랑이 아니라, 국민경제 체력 회복과 서민경제 정상화”라며 “다가온 이재명 정권 1년 성과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글을 마무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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