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박상용 검사 VS '한준호 +서민석' 설전 대해부

법사위 국감장 이화영과 박상용 (서울=연합뉴스)
3월 27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조작 수사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실시와 박상용 검사 파면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을 근거로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박상용 검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 밝혔다. 
그러자, 박상용 검사는 라는 글을 본인의 X를 통해 올리며 한 의원에게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필자는 박검사의 글을 요약하는 동시에 간단히 해설해보고자 한다. 
박상용의 영리한 질문 3가지 
박상용 검사 X 캡쳐1.연어술파티를 본 교도관이 있나. 없나?이 질문은 교도관들의 증언이 전언(들었다는)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2.한 의원이 말하는 ‘조작수사의 실체’는 무엇인가? 진술과 증거 중 무엇이 조작되었나? 공소장과 판결문 어느 부분인가?소위 말하는 ‘조작수사론’이 ‘이화영 수사 전체’를 ‘연어가 제공되었다면 수사 재판 전부가 무효’라며 뭉뚱그려 말하는 전략을 공박하는 것이다.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은 대법원까지 100%에 가까운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다. 
사실상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따질 실익이 없고, '증언'이 조작되었다면 ‘이미 번복’한 당시 '대북송금 이재명 보고'에 저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다. 결국 ‘조작수사론’은 '확정된' 이화영의 대북송금이 ‘이재명의 대북송금’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막무가내 전략임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박 검사는 (1) 이화영은 대북송금 했으나, 이재명은 몰랐다 (2) 확정판결된 이화영 대북송금도 다 조작이다둘 중 어떤 것인가 택일하라며 다음의 질문을 이어 한다. (1)이면 부패사범 이화영을 왜 민주진영이 비호하는가?(2)라면 조작실체가 드러났는데 왜 이화영은 재심신청을 안하는가?
한준호는 부패사범인 이화영의 석방운동은 왜 독려할까? (한준호 의원 X 캡쳐)위 질문들은 대북송금의 실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한 의원을 곤궁하게 만든다. 
답변 포기하고 모욕을 택한 한준호 이에 한 의원의 대답은 그야말로 치졸했다. 
[초조하면 깐죽거리는 것, 정치검사들의 시그니처입니까] 라는 글을 통해 “쓸데없는 질문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 많이 초조한가 봅니다.저는 다릅니다. 증거 없이 말하지 않고, 회유나 겁박으로 증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보채지 마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라며 일단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한준호는 [짐승이 마구 짖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불필요한 콤마(,)를 남발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논쟁에서 상대를 모욕하고 상대가 무서워한다는 등의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했지만 ‘쓸 데 없는 질문’이 왜 쓸데 없는지 끝내 설명은 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되어 있는 상태다. 

회심의 녹취록 공개, 그러나 자충수?이후 공개된 박 검사와 이화영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2023년 6월 19일의 통화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점점 말이 거칠어지는 한준호 의원 X캡쳐 한 의원은 해당 녹취파일을 인용하며, ‘조폭이나 하는 짓을 버젓이 벌여놓고 무슨 말이 그리 많습니까.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며 기세 등등했는데, 이 녹취파일의 앞 뒤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인 취지의 자백이 있어야 ‘그거’를 할 수 있고''그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형량거래'이다. 그러나 박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먼저 '형량거래제안(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검사는 해당 제안을 '조건부'로 거절한 셈이다.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인 자백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는 이화영이 ‘종범’이 되려면 ‘주범’을 확실하게 증언하라는 의미로,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다. ‘의율’이라는 단어만 보면 ‘자백에 따라 기소를 달리 하려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주범이 있어야 종범이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박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서 변호사가 먼저 박 검사에게 "이화영씨가 자백할텐데 그러면 검찰에서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제안하니 ‘그 자백에 주범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은 거래가 아니라 일반론이다. 
형량거래(플리 바게닝)는 불법인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이나 증언을 대가로 특정 형량을 보장하거나 기소를 축소하는 행위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법원은 검사와 피의자간에 뭐라 약속했건 신경쓰지 않고 판결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것은 플리 바게닝이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에 관련한 판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모종의 형량거래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기소를 했으니 무효라는 피의자의 주장에, 법원은 형량거래는 관행으로 존재하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1노3537) 즉 형량거래는 금지 조항이 아니라 법원의 양형권을 침해하므로 판결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형량거래 좋아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2025년 8월말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발의하며 ‘자수 및 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클릭 : "특검만 플리바게닝?"…민주당표 특검법 개정안에 갈린 법조계 반응) 
2025년 12월에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당정이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할 경우 그 형을감경하거나 면제하는‘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클릭 :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심지어 올해 2월 3일에는 당국 협조를 통해 형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클릭 : 주가조작 척결 나선 민주 … '리니언시' 확대 적용한다 )
여러차례 형량거래를 적극 활용하려 하는 민주당과 정부가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량 거래 자체가 불법이며, 조작기소이고, 더 나아가 '모해위증교사'라며 선동하는 모습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