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경고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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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16:18
미국 행정부의 치밀한 개입, 대사관 참관부터 부통령 경고까지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가 지난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 방청객으로 직접 참석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본국에 상세히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조처를 차별적 대우로 인식하고 초기부터 예의주시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장 보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JD) 밴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강경 대응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사진=연합뉴스)실제로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쿠팡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warn)하며 "한국 정부의 처우에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부통령실 내에 쿠팡 전담 인력까지 배치했다는 점은 미 행정부가 이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한미 통상 문제의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복원(15%→25%)을 선언한 배경에도 이러한 쿠팡 사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갈무리)미 월스트리트 저널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경고했다'고 보도미국 측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영문 해명 자료까지 제시하며 차별적 대우가 없음을 강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를 막지 못했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는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었지만, 미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과 쿠팡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실질적인 갈등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폴리티코 등 외신은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플랫폼법' 추진을 문제 삼아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 '쿠팡 버르장머리 잡겠다'며 쿠팡 TF 발족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외교적 파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내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쿠팡의 로비 활동을 비난하고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하며 한국을 압박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자국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읽지 못한 단선적인 인식이다. 설상가상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소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은 미 측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뇌관으로 남아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내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어 동맹국의 핵심 통상 이익을 건드린 결과, 관세 폭탄이라는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가 지난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에 방청객으로 직접 참석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본국에 상세히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조처를 차별적 대우로 인식하고 초기부터 예의주시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장 보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JD) 밴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강경 대응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사진=연합뉴스)실제로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쿠팡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warn)하며 "한국 정부의 처우에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부통령실 내에 쿠팡 전담 인력까지 배치했다는 점은 미 행정부가 이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한미 통상 문제의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복원(15%→25%)을 선언한 배경에도 이러한 쿠팡 사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갈무리)미 월스트리트 저널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경고했다'고 보도미국 측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영문 해명 자료까지 제시하며 차별적 대우가 없음을 강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를 막지 못했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는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었지만, 미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과 쿠팡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실질적인 갈등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폴리티코 등 외신은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플랫폼법' 추진을 문제 삼아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민주당 '쿠팡 버르장머리 잡겠다'며 쿠팡 TF 발족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외교적 파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내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쿠팡의 로비 활동을 비난하고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하며 한국을 압박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자국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읽지 못한 단선적인 인식이다. 설상가상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소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은 미 측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뇌관으로 남아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내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어 동맹국의 핵심 통상 이익을 건드린 결과, 관세 폭탄이라는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