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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중대범죄에 적용"/2026년 6월 29일(월)/…

KBSNews 0 12 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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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중대범죄에 적용"/2026년 6월 29일(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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