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당, "무능한 특검, 박상용 시험범위 추가 말고 尹 부부 수사나 똑바로"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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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20:56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새미래민주당은 9일 김양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 검사를 사냥하는 권력, 끝내 진실은 바뀌지 않는 법"이라며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국가 시스템을 동원한 집단린치'로 강력히 규탄했다.
"수사 대상 아니라더니 말 바꾼 특검… 윤석열 개입 증거는 전무"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창영 특검의 모순된 행태를 직격했다. 그는 "2차 특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고발장이 접수된 지 단 하루 만에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까지 했다"며 "특검은 처음엔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놓고, 이제 와서 박상용 검사를 직접 피의자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권창영 특검은 당초 수사 범위에 선을 그었으나, 최근 돌연 입장을 바꿔 박 검사 옥죄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검사를 사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에 대한 어떠한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이 스스로 밝힌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이유는 빤하다"며 "이는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일련의 장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대변인 (사진-최동휘) 입법·행정·특검 총동원된 '검사 사냥'… "종착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우기"박 검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특검뿐만이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를 압박했고, 법무부는 명확한 징계 사유 통보도 없이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박 검사 본인조차 지난 7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출석해 "징계 개시 통보도, 어떤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작금의 상황을 두고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른 ‘표적 사냥’ 그 자체이자, 국가 시스템을 동원한 한 사람에 대한 집단린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그는 "국회는 국정조사로 몰아붙이고, 특검은 결론을 선포해 놓고 애초 방향과 어긋난 수사에 매달린다. 또 법무부는 ‘수사 공정성 의심’만으로 현직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여기에 국가정보원까지 거들어 이미 재판에서 결론이 난 사건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흐름이 향하는 종착지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다. 모두 하나의 결론을 위한 ‘사건의 재구성’일 뿐"이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줄기를 흔들기 위해 수사 검사를 피의자로 만들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소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 놀랍다"고 개탄했다. 박 검사가 청문회에서 증언한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와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1차 특검 참패 잊었나… 시험 범위 늘리지 말고 본업이나 하라"새미래민주당은 이번 2차 특검의 무리한 행보가 결국 1차 특검(민중기 팀)의 뼈아픈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2차 특검의 근거인 '특검법 2조1항 13호'가 이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과 진술을 뒤집고 공소를 무너뜨리라는 '누군가'의 명령서였고, 권창영 특검은 이 명령을 착실히 따른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특검의 독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이미 1차 특검(민중기 팀)은 수사권을 총동원해 '국정농단'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공소기각으로 참패한 바 있다"며 "분명 2차 특검도 비슷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 뻔하다. 가뜩이나 없는 실력에, 시험 범위에 ‘박상용’까지 더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하던 윤석열 부부 수사나 제대로 했으면 싶다"고 맹폭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날 선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검사 한 명을 사냥해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권력은 이미 법치의 바깥에 서 있는 것"이라며 "수사를 뒤집으면 진실도 바뀐다고 믿는 권력은 이미 진실을 감당할 능력을 잃은 권력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최고권력자의 죄를 지워낸다고 해서 과연 그 책임까지 영영 지울 수 있을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 대상 아니라더니 말 바꾼 특검… 윤석열 개입 증거는 전무"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창영 특검의 모순된 행태를 직격했다. 그는 "2차 특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고발장이 접수된 지 단 하루 만에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까지 했다"며 "특검은 처음엔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놓고, 이제 와서 박상용 검사를 직접 피의자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권창영 특검은 당초 수사 범위에 선을 그었으나, 최근 돌연 입장을 바꿔 박 검사 옥죄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검사를 사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에 대한 어떠한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이 스스로 밝힌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이유는 빤하다"며 "이는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일련의 장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대변인 (사진-최동휘) 입법·행정·특검 총동원된 '검사 사냥'… "종착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우기"박 검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특검뿐만이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를 압박했고, 법무부는 명확한 징계 사유 통보도 없이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박 검사 본인조차 지난 7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출석해 "징계 개시 통보도, 어떤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김 수석대변인은 작금의 상황을 두고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른 ‘표적 사냥’ 그 자체이자, 국가 시스템을 동원한 한 사람에 대한 집단린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그는 "국회는 국정조사로 몰아붙이고, 특검은 결론을 선포해 놓고 애초 방향과 어긋난 수사에 매달린다. 또 법무부는 ‘수사 공정성 의심’만으로 현직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여기에 국가정보원까지 거들어 이미 재판에서 결론이 난 사건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흐름이 향하는 종착지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다. 모두 하나의 결론을 위한 ‘사건의 재구성’일 뿐"이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의 줄기를 흔들기 위해 수사 검사를 피의자로 만들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소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 놀랍다"고 개탄했다. 박 검사가 청문회에서 증언한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와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1차 특검 참패 잊었나… 시험 범위 늘리지 말고 본업이나 하라"새미래민주당은 이번 2차 특검의 무리한 행보가 결국 1차 특검(민중기 팀)의 뼈아픈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2차 특검의 근거인 '특검법 2조1항 13호'가 이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과 진술을 뒤집고 공소를 무너뜨리라는 '누군가'의 명령서였고, 권창영 특검은 이 명령을 착실히 따른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특검의 독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이미 1차 특검(민중기 팀)은 수사권을 총동원해 '국정농단'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공소기각으로 참패한 바 있다"며 "분명 2차 특검도 비슷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 뻔하다. 가뜩이나 없는 실력에, 시험 범위에 ‘박상용’까지 더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하던 윤석열 부부 수사나 제대로 했으면 싶다"고 맹폭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날 선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진심으로 충고한다. 검사 한 명을 사냥해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권력은 이미 법치의 바깥에 서 있는 것"이라며 "수사를 뒤집으면 진실도 바뀐다고 믿는 권력은 이미 진실을 감당할 능력을 잃은 권력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최고권력자의 죄를 지워낸다고 해서 과연 그 책임까지 영영 지울 수 있을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