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쓴 국가 통계에 오토바이는 없다?"… 이륜차협회, '부실 총조사' 강력 규탄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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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07:47
"수천억 쓴 국가 통계에 오토바이는 없다?"… 이륜차협회, '부실 총조사' 강력 규탄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 설립위 "킥보드도 있는 항목에 230만 이륜차만 쏙 빠져""응답률 핑계로 '기타' 분류는 행정 편의주의… 혈세 낭비이자 직무유기"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최대 규모의 통계 사업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이륜자동차가 조사 항목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수천억 원의 혈세와 수만 명의 행정력이 동원되는 국가 통계 조사에서 정작 230만 대가 등록된 이륜차를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버렸다"며 통계청(국가데이터처)을 강력히 규탄했다.
부실 통계 조사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통계청 (사진=연합뉴스)
◇ "자전거·킥보드도 있는데… 세금 내는 이륜차는 유령 취급"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의 ‘이용 교통수단’ 항목을 문제 삼았다. 공개된 조사표에 따르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하지만, 정식 번호판을 달고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륜자동차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위원회 측은 "신고제도 없이 운행되는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조차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자동차인 이륜차를 통계에서 지워버린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는 230만 라이더를 ‘킥보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모욕이자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수천억 예산 어디 썼나… 응답률 핑계는 전형적 탁상행정"특히 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졸속이라고 지적했다.통계청이 민원 답변을 통해 "시험조사 결과 응답이 저조하여 2025년 조사에서는 기타에 포함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응답률을 핑계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데이터를 찾으려는 노력 대신 행정 편의를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위원회는 "정부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통계를 작성하니,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한 배달·물류 산업을 뒷받침할 정책이 전무한 것"이라며 "정확한 운행 데이터 없이는 안전 대책도, 산업 육성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실사용자협회 준비위원회 (사진=위원회 제공)
◇ "즉각적인 항목 복원과 별도 전수 조사 실시해야"위원회는 2030년 조사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통계청의 입장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또다시 유령 취급을 받으라는 말이냐"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륜자동차의 독립된 교통수단 항목 즉각 복원 ▲부실 조사 책임자의 사과 ▲이륜차 실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별도의 전수 정밀 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위원회 관계자는 "이륜자동차는 '기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통의 주요 주체"라며 "이번 통계 누락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 설립위 "킥보드도 있는 항목에 230만 이륜차만 쏙 빠져""응답률 핑계로 '기타' 분류는 행정 편의주의… 혈세 낭비이자 직무유기"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최대 규모의 통계 사업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이륜자동차가 조사 항목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용자협회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수천억 원의 혈세와 수만 명의 행정력이 동원되는 국가 통계 조사에서 정작 230만 대가 등록된 이륜차를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버렸다"며 통계청(국가데이터처)을 강력히 규탄했다.
부실 통계 조사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통계청 (사진=연합뉴스)◇ "자전거·킥보드도 있는데… 세금 내는 이륜차는 유령 취급"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의 ‘이용 교통수단’ 항목을 문제 삼았다. 공개된 조사표에 따르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하지만, 정식 번호판을 달고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륜자동차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위원회 측은 "신고제도 없이 운행되는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조차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자동차인 이륜차를 통계에서 지워버린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는 230만 라이더를 ‘킥보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모욕이자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수천억 예산 어디 썼나… 응답률 핑계는 전형적 탁상행정"특히 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졸속이라고 지적했다.통계청이 민원 답변을 통해 "시험조사 결과 응답이 저조하여 2025년 조사에서는 기타에 포함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응답률을 핑계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데이터를 찾으려는 노력 대신 행정 편의를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위원회는 "정부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통계를 작성하니,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한 배달·물류 산업을 뒷받침할 정책이 전무한 것"이라며 "정확한 운행 데이터 없이는 안전 대책도, 산업 육성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실사용자협회 준비위원회 (사진=위원회 제공)◇ "즉각적인 항목 복원과 별도 전수 조사 실시해야"위원회는 2030년 조사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통계청의 입장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또다시 유령 취급을 받으라는 말이냐"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륜자동차의 독립된 교통수단 항목 즉각 복원 ▲부실 조사 책임자의 사과 ▲이륜차 실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별도의 전수 정밀 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위원회 관계자는 "이륜자동차는 '기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통의 주요 주체"라며 "이번 통계 누락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