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김병기, 사건 43일 만에 뒷북 소환통보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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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15:00
‘비리 백화점’ 김병기, 사건 43일 만에 뒷북 소환… ‘사라진 비밀금고’는 여전히 미궁박정보 서울청장 “잦은 소환은 인권침해” 황당 답변…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방조 논란공천헌금·배우자 법카·차남 특혜 등 의혹만 13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및 ‘13대 비위 의혹’이 세상에 드러난 지 9일로 정확히 43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수사 당국인 경찰은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비밀금고’의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어서야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가 ‘권력 눈치 보기식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인권침해라 소환 늦었다?”… 경찰의 황당한 변명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 통보 사실을 밝히며 “조사 준비가 다 돼야 소환하는 것이다. 자꾸 부르면 인권침해”라고 답변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마다 전보처럼 등장하는 상투적인 핑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민생 범죄 수사에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피의자 압박이 상식임에도, 유독 김 의원 사건에서는 ‘인권’을 앞세워 소환을 미루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스모킹 건’ 비밀금고는 어디에?… 증거인멸 의혹 증폭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김 의원의 자택 혹은 집무실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비밀금고’의 확보 여부다. 앞서 김 의원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오간 현금이 이 금고에 보관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터져 나온 바 있다.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발 4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금고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지연된 압수수색으로 인해 이미 핵심 물증이 파기되거나 은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금고 하나 못 찾는 경찰이 어떻게 13가지나 되는 방대한 의혹을 규명하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공천헌금부터 차남 특혜까지… ‘비리 백화점’ 방불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가히 ‘종합 비리 세트’ 수준이다.공천헌금 수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 원 수수 혐의.배우자 비리: 동작구의회 관계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경찰 수사 무마 외압 의혹.자녀 특혜: 차남의 편입 및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 관여 정황.매관매직 정황: 강선우 의원과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논의한 녹취록 관련 의혹.특히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박 청장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관계성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몸통인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야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및 ‘13대 비위 의혹’이 세상에 드러난 지 9일로 정확히 43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수사 당국인 경찰은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비밀금고’의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어서야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가 ‘권력 눈치 보기식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진=연합뉴스)“인권침해라 소환 늦었다?”… 경찰의 황당한 변명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 통보 사실을 밝히며 “조사 준비가 다 돼야 소환하는 것이다. 자꾸 부르면 인권침해”라고 답변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마다 전보처럼 등장하는 상투적인 핑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민생 범죄 수사에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피의자 압박이 상식임에도, 유독 김 의원 사건에서는 ‘인권’을 앞세워 소환을 미루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스모킹 건’ 비밀금고는 어디에?… 증거인멸 의혹 증폭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김 의원의 자택 혹은 집무실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비밀금고’의 확보 여부다. 앞서 김 의원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오간 현금이 이 금고에 보관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터져 나온 바 있다.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발 4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금고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지연된 압수수색으로 인해 이미 핵심 물증이 파기되거나 은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금고 하나 못 찾는 경찰이 어떻게 13가지나 되는 방대한 의혹을 규명하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공천헌금부터 차남 특혜까지… ‘비리 백화점’ 방불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가히 ‘종합 비리 세트’ 수준이다.공천헌금 수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 원 수수 혐의.배우자 비리: 동작구의회 관계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경찰 수사 무마 외압 의혹.자녀 특혜: 차남의 편입 및 취업 과정에서의 특혜 관여 정황.매관매직 정황: 강선우 의원과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논의한 녹취록 관련 의혹.특히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박 청장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관계성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몸통인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야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