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청래면 당은 살고 김민석이면 정권과 당이 같이 죽는다
팩트파인더
0
3
08.15 21:13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당내 권력 투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 되고 있다. 정청래와 김민석이라는 두 인물은 각각 다르게 위험하다. 하나는 당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단기적으로 지지율 충격을 감수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당이 대통령과 밀착하면서 함께 가라앉는 길이다.
이미 들어선 내리막길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이미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에 들어섰다. 한국갤럽이 8월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44%, 부정 평가는 46%로 나타났다. 이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이자,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선 첫 사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3.3%까지 내려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안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45%에 달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형사소송법 개정(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가 50%로 “잘된 일”(27%)을 크게 앞섰다.
여기에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거론,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임기 조정까지 겹치면, 중도층이 느끼는 위화감은 더 커진다. 이들은 하나같이 “권력의 자기 보호”와 “제도 흔들기”로 인식되기 쉬운 카드들이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주당식 로또를 노리는 건지, 굴종적인 대북 메시지가 반복되는 상황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
결국 현재 추진되거나 거론되는 주요 정책·정치 행위들이 여론 지형상 불리한 방향으로만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이미 몰락의 경로가 상당히 굳어진 상태에서, 당원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정청래와 긴장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당청 관계에 긴장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는 독자적 정치 기반을 가진 인물이며,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익숙하다. 대통령의 몰락이 이미 상당 부분 확정된 상황에서, 당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의 독자적 생존 공간을 모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당과 대통령의 긴장이 세력 전체의 즉각적 파국을 피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노태우는 전두환 정권의 후계자 위치에서 6·29 선언을 발표하며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는 전두환의 기존 노선을 사실상 꺾은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정권의 즉각적인 붕괴는 막혔고, 집권 세력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연장할 공간을 만들었다. 당과 대통령의 파국을 지연시키고 다음을 도모할 여지를 남겼다.
정청래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지지율 충격과 긴장감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정치적 선택이 이미 여론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당이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과잉 대응을 제어하고 “당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대통령이 더 망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콘트롤 할 수 있으며 총선에서도 여당을 선택할 명분을 주는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이다.
김민석과 몰락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청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미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이런 국면에서 당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포지션을 취하면, 대통령의 실책이 곧바로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전이된다.
박근혜 정부 말기 새누리당이 그 교훈을 남겼다. 청와대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던 여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에도 방어막을 치려 했고, 그 밀착이 오히려 “저들은 끝까지 한패”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결국 탄핵 정국에서 당과 대통령이 함께 무너졌다. 밀착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공멸의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방탄’의 일상화다.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의, 사법부를 향한 탄핵 카드,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한 수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 중도층은 이를 생존을 위한 정치로 해석한다. 단기적으로 야당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정권 전체의 정당성을 잠식한다. 당이 대통령의 방패가 되는 순간, 대통령의 몰락은 곧 당의 몰락이 된다.
정청래 체제는 당청관계가 꾸준히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진 설계다. 땅과 건물이 함께 흔들리며 충격을 완화한다. 김민석 체제는 당청관계가 굳건할 것이다. 그러나 땅이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진다.
이 둘 사이의 선택은, 결국 “당이라도 건질 것인가” 아니면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의 선택이다.
이미 들어선 내리막길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이미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에 들어섰다. 한국갤럽이 8월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44%, 부정 평가는 46%로 나타났다. 이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이자,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선 첫 사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3.3%까지 내려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안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45%에 달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형사소송법 개정(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가 50%로 “잘된 일”(27%)을 크게 앞섰다.
여기에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거론,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임기 조정까지 겹치면, 중도층이 느끼는 위화감은 더 커진다. 이들은 하나같이 “권력의 자기 보호”와 “제도 흔들기”로 인식되기 쉬운 카드들이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주당식 로또를 노리는 건지, 굴종적인 대북 메시지가 반복되는 상황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
결국 현재 추진되거나 거론되는 주요 정책·정치 행위들이 여론 지형상 불리한 방향으로만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이미 몰락의 경로가 상당히 굳어진 상태에서, 당원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정청래와 긴장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당청 관계에 긴장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는 독자적 정치 기반을 가진 인물이며,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익숙하다. 대통령의 몰락이 이미 상당 부분 확정된 상황에서, 당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의 독자적 생존 공간을 모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당과 대통령의 긴장이 세력 전체의 즉각적 파국을 피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노태우는 전두환 정권의 후계자 위치에서 6·29 선언을 발표하며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는 전두환의 기존 노선을 사실상 꺾은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정권의 즉각적인 붕괴는 막혔고, 집권 세력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연장할 공간을 만들었다. 당과 대통령의 파국을 지연시키고 다음을 도모할 여지를 남겼다.
정청래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지지율 충격과 긴장감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정치적 선택이 이미 여론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당이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과잉 대응을 제어하고 “당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대통령이 더 망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콘트롤 할 수 있으며 총선에서도 여당을 선택할 명분을 주는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이다.
김민석과 몰락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청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미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이런 국면에서 당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포지션을 취하면, 대통령의 실책이 곧바로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전이된다.
박근혜 정부 말기 새누리당이 그 교훈을 남겼다. 청와대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던 여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에도 방어막을 치려 했고, 그 밀착이 오히려 “저들은 끝까지 한패”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결국 탄핵 정국에서 당과 대통령이 함께 무너졌다. 밀착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공멸의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방탄’의 일상화다.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의, 사법부를 향한 탄핵 카드,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한 수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 중도층은 이를 생존을 위한 정치로 해석한다. 단기적으로 야당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정권 전체의 정당성을 잠식한다. 당이 대통령의 방패가 되는 순간, 대통령의 몰락은 곧 당의 몰락이 된다.
정청래 체제는 당청관계가 꾸준히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진 설계다. 땅과 건물이 함께 흔들리며 충격을 완화한다. 김민석 체제는 당청관계가 굳건할 것이다. 그러나 땅이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진다.
이 둘 사이의 선택은, 결국 “당이라도 건질 것인가” 아니면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의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