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경고 "민주당, 나치 심판한다며 나치식 폭압... 기민당의 '절연' 배워야"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독일 기독민주연합(CDU)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당화'와 '법치 파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고문은 특히 민주당이 '나치 척결'을 명분 삼아 오히려 나치에 버금가는 폭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기민당은 나치와 결별했다... 민주당은 무엇을 버렸나" 이 고문은 23일 공개된 '이낙연의 사유' 영상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독일을 재건한 기민당의 성공 비결을 '단절'과 '통합'으로 정의했다.그는 "독일 기민당은 버릴 것은 버리고 합칠 것은 합쳤다"며 "우선 나치라는 극단 세력과 결별하고,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고 직접 인용했다. 이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400년 동안 피 흘리며 싸워온 개신교와 가톨릭을 한 울타리로 포용했던 역사를 언급했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갈무리 
이 고문은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의 가톨릭 탄압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억압 등 한국의 영호남 갈등보다 깊었던 독일의 종교 갈등을 기민당이 어떻게 녹여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민당에서 배우라는 충고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개딸 같은 극단 세력에 영합하며 당내 비판 세력을 비명횡사 공천으로 철저히 제거했다. 기민당과는 정반대로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치 심판한다며 나치식 폭압... 법치주의 파괴 위험수위" 
특히 이 고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자행하는 입법 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나치를 심판한다는 이유로 나치의 버금가는 폭압적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면 이를 극복하는 길은 헌정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어야지, 법치주의 파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14명→26명) 및 대통령 임명권 강화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실상의 4심제 도입 ▲판검사를 압박하는 '법왜곡죄' 신설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 압박 등을 조목조목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사법 체계를 헝클어 놓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정치가 정치인의 생존 투쟁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검찰청 폐지 이어 법원마저 쑥대밭... 민주주의 근간 허물어" 
이 고문은 민주당이 올해 9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를 확정한 데 이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마저 쑥대밭으로 짓밟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런 폭주는 사법권 독립을 해쳐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실패와 불행,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탄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