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부정선거 음모론보다 위험한 건 ‘선거 불신 방치’... K-선거 시스템 업그레이드해야”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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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11:47
이준석 의원과 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음모론’ 끝장토론이 조회수 600만을 돌파하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병헌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장면”이라며 작금의 현상을 진단했다.전 대표는 “선거가 조직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식의 의도된 음모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투·개표 과정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코웃음으로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의 중 모두 발언하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그는 이어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 더구나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와 시스템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틈을 파고들어 음모론까지 확산된다면 이는 외면할 일이 아니라 개혁과 보완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사전 투표 시스템과 개표 절차의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사전 투표지에 선관위원장 직인을 미리 인쇄하는 방식만 해도 그렇다. 굳이 국민의 의구심을 키울 필요가 없다. 신뢰는 작은 절차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작은 허점에서부터 무너진다”고 밝혔다.
또한 개표 절차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자동 분류 후 수검표를 하는 방식보다, 먼저 수개표를 하고 기계로 재검증하는 방식이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논란의 중심인 사전 투표 제도와 관련해서는 “편리하지만 법정 선거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권자의 선택이 확정된다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논란의 진앙지로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다”며 “본투표 일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의 전반을 충분히 연구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 대표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유권자들의 의심을 지울 수 있는, 느려도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는 반면 대한민국 선관위는 점점 더 효율과 속도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만 탓할 게 아니라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선거 시스템 개정이 선행되어야 음모론은 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선거관리는 이미 완벽하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부정 선거론자들 역시 음모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권자들의 선거 불신을 바로잡는 제도 개혁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개혁으로 K-선거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촉구했다.
해당 토론에서 이준석 의원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한 반면, 전한길 강사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며 팽팽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영상은 공개 직후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치권에 ‘선거 신뢰도’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병헌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장면”이라며 작금의 현상을 진단했다.전 대표는 “선거가 조직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식의 의도된 음모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투·개표 과정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코웃음으로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의 중 모두 발언하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그는 이어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 더구나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와 시스템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틈을 파고들어 음모론까지 확산된다면 이는 외면할 일이 아니라 개혁과 보완의 신호”라고 강조했다.전 대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사전 투표 시스템과 개표 절차의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사전 투표지에 선관위원장 직인을 미리 인쇄하는 방식만 해도 그렇다. 굳이 국민의 의구심을 키울 필요가 없다. 신뢰는 작은 절차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작은 허점에서부터 무너진다”고 밝혔다.
또한 개표 절차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자동 분류 후 수검표를 하는 방식보다, 먼저 수개표를 하고 기계로 재검증하는 방식이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논란의 중심인 사전 투표 제도와 관련해서는 “편리하지만 법정 선거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권자의 선택이 확정된다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논란의 진앙지로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다”며 “본투표 일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의 전반을 충분히 연구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 대표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유권자들의 의심을 지울 수 있는, 느려도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는 반면 대한민국 선관위는 점점 더 효율과 속도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만 탓할 게 아니라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선거 시스템 개정이 선행되어야 음모론은 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선거관리는 이미 완벽하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부정 선거론자들 역시 음모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권자들의 선거 불신을 바로잡는 제도 개혁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개혁으로 K-선거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촉구했다.
해당 토론에서 이준석 의원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한 반면, 전한길 강사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며 팽팽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영상은 공개 직후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치권에 ‘선거 신뢰도’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