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DJ 정신 유린하는 민주당의 '사법파괴'…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독식 움직임을 두고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전 총리는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세운 의회주의 전통을 현재의 민주당이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금의 사태를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로 규정했다.
"수사·재판 개입 목적 국정조사는 법 위반"이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 국정조사의 불법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그는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인용하며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총리는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일갈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DJ가 세운 '의석 비율 배분' 전통… "민주당, 제 뿌리 부정하나"이 전 총리는 또한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에 대해 1988년 13대 총선 당시의 비화를 공개하며 쓴소리를 냈다. 당시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던 그는 김대중 총재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이 'DJ 정신'의 핵심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라며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 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김 총재가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고, 부의장은 제2, 3당에 안배하며, 상임위원장은 의석비율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세웠음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며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이 입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당의 뿌리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폭주'… 무엇이 문제인가이낙연 전 총리가 언급한 '폭주'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민주당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사법부 무력화 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며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단했다.
현재 민주당이 비판받는 주요 '폭주'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법부 독립 파괴 : 대통령 및 여권 핵심 인사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탄압, 대법원 공격, 대법관 증원, 국정조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의회 관례 무시 : 38년간 이어져 온 상임위원장 배분 관례를 깨고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려 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키고 있다.
방탄 국회 운영 :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당대표와 대통령의 과거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며, 입법권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전 총리는 글을 맺으며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라며 민주당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한때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의 민주당이 정통 민주주의 정당의 궤도에서 얼마나 크게 벗어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