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소취소 저지 토크콘서트' , "특검은 떴다방...공소취소 명백한 위헌"

2026년 5월 2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00 브리핑 공소취소 저지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백광현 백브리핑 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 박상용 검사가 패널로 참석해 공소취소 시도와 특검 도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행사에는 초대가수 빅사이즈가 출연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최수진 의원은 법무부 채증 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고검 정유미 검사, 박상용 검사, 임은정 검사 등은 물론 여당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참석을 요청하면서 “참석하지 않으면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밝히기도 했다. 행사에 초대되었으나 불참한 의원 명단으로는 박성준, 김승원, 윤건영, 이건태, 박정, 황운하, 장경태 등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백광현 백브리핑 대표와 공소취소 제도의 문제점 및 대한민국 사법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수진 의원 “국민 알 권리 위해 이 자리 만들었다”의원회관 대관을 맡은 최수진 의원은 백 진행자의 “부담될 텐데 왜 대관해줬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국회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찬반 입장이 있지만 100% 안건은 없다. 토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협치하고 합의를 이루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을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민주당 측은 아무도 안 왔다. 국민이 공소취소도 모른다는 말한 정치인이 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자. 국민의식 수준은 높다”고 지적했다.
박상용·정유미 검사가 당한 징계에 대해 최 의원은 “기가 막힌다. 금세기에 일어날 일인가. 결국 연어술파티 다 빠지고 쿠크다스 징계라니, 이게 코미디냐, 법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국민은 무단횡단 주차위반으로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거짓말만 해도 잠이 안 온다. 자녀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가르치고 형수에게 욕하지 마라, 음주운전 말라 가르쳤는데 이게 국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인사말을 마치며 “7~800억 부패사범이 해먹어도 항소도 못 하는 나라, 결국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더 이상 검사들이 당하지 않게 막아달라. 정유미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일 등 법 위에 너무 많은 것이 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싹 걷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미 검사 “항소포기란 항소를 안 하는 것… 대장동 사건은 절대 포기 못할 사건”이어 등장한 정유미 검사는 항소포기 비판으로 징계를 받은 배경과 부담스러울 수 있는 본 행사에 참석하게 된 계기에 대해 “검사장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아쉬운 일이 있고 내일이 있겠나. 틀린 일에는 선배들이 목소리 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그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의 기준과 원칙에 안 맞는다. 항소 포기는 생각도 못 할 사건이었다.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 안겨준 부패사건 정도 되면 검사들도 긴장 많이 해 정치 역풍 맞을까 훨씬 꼼꼼하게 기소하기 마련이다. 무죄 나오면 당연히 대법까지 가는게 정상이다. (항소포기 같은 일은) 검찰 80년 역사 처음 있는 일”이라 분개했다. 
둘째로는, “절차상의 하자다. 이러한 사건에서 항소포기는 누구 한 명이 결정할 수 없다. 수사검사·공판검사가 판결문 분석해 전원일치 항소라는 결과가 나왔고, 결재까지 받은 사안으로 접수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왔건만, 아무 이유 없이 대검이 항소장을 홀드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는, 검찰이 권력 앞에 굴복한 부조리함을 꼽았다. 정 검사는 청중들에게 "검찰 말고 이러한 거대 부패 사건을 손댈 존재가 있냐." 반문하며, "검찰이 권력 굴복한 전례를 만들어 검찰 구성원 모두 부끄러웠다.”며 굴욕감을 토로했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다. 그간 가장 큰 저항은 사표 쓰고 나가는 것인데, 망신 주면 사표 쓰고 나갈 줄 알았었을 것”이라며, “법까지 어겨가며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너무 그들을 착하게 보았다”고 개탄했다.
선배 검사로서 박상용의 투쟁에 대해 정 검사는 “검사들은 임모씨 제외하고는 대체로 외부에 입장 밝히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다. 검사들은 부당하다 느끼면 사직할 뿐. 그게 점잖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사들도 억울하면 해명하고 국민께 설명드려야 한다. 이 세월이 누적되어 국민들 오해가 깊어져 왔다. 지금도 검사들 사직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박상용은 귀하다. 자기 사건 압력을 넘어 모욕을 주는데 버티는 검사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 검사가) 가장 부러운 점은 그 와중에 말을 잘하는 것이다."라며 "한참 후배지만 존경한다. 박상용 지치지 않게 끝까지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용 검사 “절차 무시한 징계, 법을 오염시키는 행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등장한 박상용 검사는 소위 '연어술파티'가 결국 징계에서 빠진 데 대해 “여기서 연어 한 번 먹고 30년 징역 사실 분 계신가? 그런 자극적인 것을 통해 상징을 조작하고 조작수사가 있던 것으로 조작하고 공소취소하려 한다"며 "현명한 국민들이 속을 리 없다 생각한다. 결국 국민들이 권력의 폭압에 태클 걸어줄 것”이라고 했다.
국힘 청문회나 유튜브출연을 징계하겠다는 데 대해 “현재도 정직 2개월인데, 법무부가 추가적 감찰 을 하려 한다. 선서거부, 국힘 주관 청문회 참석, 유튜브 등 출연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따져 정직에서 면직으로 가고 공소취소로 가려는 것"이라 현 상황을 분석한 뒤, "하나도 무섭지 않다. 잘 싸우고 버텨내겠다”고 밝혀 객석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백 진행자가, “나라면 국회라면 트라우마 걸릴 것 같은데 어떠하신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국회에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 국회 올 때마다 안 좋은 일로 왔다. 최근 서영교 위원장이가 나가라고 하고 대기는 하라고 해서 경내를 한참 걷기도 했었다. 그런데 오늘 이 트라우마가 다 사라진 것 같다”며 주최측과 관중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가장 화가 났을 때를 묻자 “선서거부하면 법에 소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 입법기관 ,그것도 법사위에서 법을 안 지킨다."며, "내가 소명하면 국민에게 속내가 알려질까 두려운 것"이라며, "검사도 이렇게 절차상의 불이익 받는데 나보다 낮은 공무원·일반 국민은 어떻게 권익을 보장받겠냐”고 분노했다.
“법은 깨끗한 물이나 공기와 같다. 없을 때 치명적으로 느낀다. 있을 때 당연하게 느낀다. 없어지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온다. 이건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좋은 오염 나쁜 오염이 있나”라고 호소해 박수를 받았다. “우리나라 100만원짜리 폰을 커피숍에 두는 나라, 몇십만원짜리 택배를 밖에 둬도 걱정 없는 나라. 그게 다 법과 제도인데 그게 무너진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백 진행자가 공소취소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의 문제점에 대해 묻자, 박 검사는 “특검은 책임지지 않는 떴다방 같은 것이며 좋게 말하면 팝업스토어다"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의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나 정성호 법무장관 등은 이것이 진짜 조작기소라면 왜 실적인데 직접 못 하냐."고 반문한 뒤, "장관이 총장에게 내리고 총장이 검사장에게 지시해 스스로 공소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소취소를 못하는 이유는 "국민이 책임 물으면 감옥갈 것이 두려워서 연변 낭인(특검)에게 시키고 그들은 도망가 버릴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면 우리에겐 주권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이어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 “피고인이 검사 임명하는 셈이다. 타자가 투수 임명하면 안 되지 않느냐. 타자와 투수가 같은 편이면 경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심지어 백현동·대북송금·대장동 사건들 외에 국정조사 조차 하지 않은 위증교사·법카 사건까지 다 특검이 가져가 본안을 판단해서 공소취소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검사는 이어 '공소취소 특검은 특정인을 위한 새로운 검찰제도이자 사적인 검찰청'이라며, "여러분 집에 검찰청 하나씩 있으신가? 그걸 갖겠다는 게 특검법이고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헌요소들에 대해 다시 빼거나 논의하자고 했다면 선거 이후에도 추진 안 한다 판단했을 것. 대통령은 헌법수호이 제1의 임무 가진 사람. 그런 말 없이 미루자 했다. 틀린 것은 선거 전에도 틀린 것이고 선거 후에도 틀린 것이다. 백년 전에도 틀린 것이고 백년 후에도 틀린 것이다. 프랑스 시민혁명 시민근대국가 생긴 이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나라 국민도 당한 적 없는 헌법침해를 왜 우리 국민이 당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당신은 정치검사인가? 결국 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백 진행자의 “지금 하는 방송이나 말과 글은 정치활동인가? 당신은 정치검사인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정권 바뀌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을 할 것이고, 대법관을 늘릴 것" 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구도'를 '시민 대 권력'의 구도로 바꿔서 볼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나는 정치하는 분들 다 까는데 내가 과연 정치할 수 있겠냐”며, “나 역시 국민의힘 들어가면 공소취소 할 거 아니냐. 내가 (작심하고) 법치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된다면 얼마나 잘 하겠냐”며 추호도 정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징계나 공소취소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롤러코스터가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반문하며, 그저, '참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면서도, "그런데 장담할 수 있는 건, 나는 이 싸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난 2년 전부터 경찰·법원·법사위·법무부와 싸워왔고, 특검 가서도 싸울 거다. 여러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으며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다. 
일선 검사들에게는 “냉소적으로 변해서 그냥 일하지 말자, 국민들이 결국 불편함을 느끼면 다시 우릴 찾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해서도 안된다"며, "일선 검사들이 함께 싸워서 막아내야 한다." 호소했다. 
박상용 검사는 끝으로, "권력은 팽창하려는 의지가 있다. 어떤 권력을 지지하건 권력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줘야 한다. 불이 소중하지만 불은 무조건 팽창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불을 막아줘야 한다. 그게 바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께서 판단하고, 전파하고 관심가지며 일상을 누려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박상용 검사의 부모님도 함께 자리했으며, 관객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