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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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동생, ‘내 명의 이용...짜증나’ 녹취 터져..차명대부업 논란 일파만파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불과 11일 앞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TV조선이 22일 단독 보도한 2021년 김 후보 본인 녹음과 2018년 동생 녹취록, 불과 5일 전 대부업 면허 갱신 사실 등이 핵심 증거로 드러나면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검사 출신이라는 김 후보의 경력을 고려할 때, 이번 의혹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TV조선, 2021년 김 후보 본인 녹음 공개… “배당은 다 내 거”TV조선 보도 핵심은 2021년 김 후보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녹음이다. 김 후보는 이 녹음에서 “농업회사 법인이 이 대부업체 지분을 100% 갖고 있다. 1년에 한 3~4억 정도 이익이 난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야”라고 직접 말했다.
이 발언은 김 후보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수익 수령자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대부업체 대표는 김 후보의 전 보좌진이었던 인물로 확인됐다.
2018년 동생 녹취 “차명으로 다 한다”… “남의 명의 이용해 먹는 게 짜증난다”TV조선은 김 후보가 “2020년 인수했다”는 주장보다 2년 앞선 2018년, 김 후보 동생이 지인과 나눈 2018년 대화 녹취도 공개했다.
“자기(김용남 후보)는 정치할 사람인데… 내 이름 갖고 다 한다니까 지금. 차명으로 다 한다니까.”“농업법인 내 명의로 해 가지고 그거를 대부업체한테 투자한 걸로 해 가지고. 남의 명의를 지금 이용해 먹으니까 나는 솔직히 그게 짜증나는 거지.”라며 동생은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김 후보가 정치인이라는 점을 의식해 차명 구조를 유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ad74ac8635a68482902e3fd2e4ffc013d470566.jpg간담회 참석자와 대화 나누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 (평택=연합뉴스) 타임라인 모순… 2017년부터 보좌진 대표이사, 2020년 “인수” 주장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시간 순서의 모순이다.
-2013년: 동생이 농업회사법인 ‘일호’ 설립, 김 후보 지분 90% 보유-2017년: 일호를 통해 대부업체 설립 (김 후보 20대 총선 낙선 직후)-2017년부터: 김 후보 전 보좌진이 대부업체 대표이사로 등재-2020년: 김 후보 “가족을 돕기 위해 인수했다” 주장
이미 2017년부터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2020년에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호의 사업목적에 대부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 논란거리다.
보도 닷새 전 면허 갱신 + 보도 당일 폐업 신고… “타이밍이 너무 수상하다”김 후보 측은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이 없어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였고,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5월 18일: 3년짜리 대부업 면허를 2029년 5월 18일까지 갱신-5월 22일: TV조선 보도 당일 폐업 신고
의혹 보도가 나오기 불과 닷새 전에 면허를 갱신하고, 보도가 터진 당일에 폐업 신고를 한 점이 “보도가 예상되자 부랴부랴 대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정상적인 폐업 절차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지만, 타이밍이 지나치게 절묘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검사 출신의 ‘자의적 법 해석’ 논란…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대부업법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소유주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탈세·배임·횡령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검사 출신으로서 대부업법상 명의대여 처벌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김 후보가, 이런 구조를 2017년부터 수년간 유지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선거 D-11일, 판세 다시 요동… 중도층 이탈 가능성기존 여론조사(미디어토마토 등)에서 김 후보는 25~29% 지지율로 오차범위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이 터지면서 중도·무당층 이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 후보 측은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악영향”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즉각 수사 착수를 요구하며 김 후보 낙마를 압박하고 있다.
남은 10일간의 여론 흐름과 추가 수사 결과가 평택을 재선거의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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