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17.7억 근저당으로 국민 신뢰 저당 잡았다…더불어근저당 이재명”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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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전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17억7천만 원 근저당 설정과, 그 논란이 한창이던 날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고 전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팔았다. 그러나 함께 팔아버린 것은 집이 아니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자산인 ‘국민의 신뢰’였다”고 직격했다.
법적으로 가능해도 국민에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비쳐진 순간전 대표는 17억7천만 원 근저당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는 DSR과 LTV라는 높은 장벽을 세우면서, 대통령 자신의 거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쳐진 순간 정책의 권위와 도덕적 설득력은 스스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된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중인 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최악의 타이밍에 열린 토론회가 의문을 키우는 무대가 됐다더 치명적인 것은 타이밍이었다. 전 대표는 “17억7천만 원 근저당 논란이 온 나라의 관심을 끌던 바로 그날, 대통령은 직접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했다”고 짚었다. “국민이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거래 논란에 대한 설명과 정책의 일관성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비켜 갔고, 토론회는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의문을 더욱 키우는 무대가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토론회는 결과적으로 ‘허장성세의 껍데기 쇼’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실질적인 해법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했고, 국민의 관심을 해소하기는커녕 관심을 분노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돌아온 것은 또다시 보유세 강화 신호토론회에서 제시된 핵심 방향이 보유세 강화로 귀결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이 기다린 것은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 예측 가능한 정책, 과도한 금융규제의 보완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또다시 증세 신호였다”는 것이다.전 대표는 “역대 정부의 경험은 분명하다. 증세가 집값을 잡은 적은 없었고, 국민의 세금 부담과 조세 저항만 키웠다. 시장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뢰와 공급, 일관된 정책으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질문을 대신 던졌다. “불난 집을 끄겠다며 토론회를 열더니, 왜 물 대신 기름통을 들고 나왔는가.”
자충수가 정권 신뢰를 흔드는 상징이 됐다전 대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이 아니다. 이라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집은 팔 수 있다. 근저당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지도자의 신뢰는 그 어떤 담보로도 다시 설정할 수 없다”며 “이번의 자충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넘어 정권의 신뢰를 흔드는 상징이 됐다”고 못 박았다.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뼈아픈 정치적 역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근저당은 언젠가 말소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에 새겨진 근저당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전 대표의 이 같은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직접 주재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끝난 직후 나왔다. 토론회를 전후해 불거진 대통령 부부 아파트 매각 과정의 근저당 설정 논란과, 토론회에서 다시 확인된 보유세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야권 일각의 공세가 한층 날카로워진 양상이다.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고 전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팔았다. 그러나 함께 팔아버린 것은 집이 아니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자산인 ‘국민의 신뢰’였다”고 직격했다.
법적으로 가능해도 국민에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비쳐진 순간전 대표는 17억7천만 원 근저당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는 DSR과 LTV라는 높은 장벽을 세우면서, 대통령 자신의 거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쳐진 순간 정책의 권위와 도덕적 설득력은 스스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된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중인 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최악의 타이밍에 열린 토론회가 의문을 키우는 무대가 됐다더 치명적인 것은 타이밍이었다. 전 대표는 “17억7천만 원 근저당 논란이 온 나라의 관심을 끌던 바로 그날, 대통령은 직접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했다”고 짚었다. “국민이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거래 논란에 대한 설명과 정책의 일관성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비켜 갔고, 토론회는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의문을 더욱 키우는 무대가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토론회는 결과적으로 ‘허장성세의 껍데기 쇼’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실질적인 해법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했고, 국민의 관심을 해소하기는커녕 관심을 분노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돌아온 것은 또다시 보유세 강화 신호토론회에서 제시된 핵심 방향이 보유세 강화로 귀결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이 기다린 것은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 예측 가능한 정책, 과도한 금융규제의 보완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또다시 증세 신호였다”는 것이다.전 대표는 “역대 정부의 경험은 분명하다. 증세가 집값을 잡은 적은 없었고, 국민의 세금 부담과 조세 저항만 키웠다. 시장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뢰와 공급, 일관된 정책으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질문을 대신 던졌다. “불난 집을 끄겠다며 토론회를 열더니, 왜 물 대신 기름통을 들고 나왔는가.”
자충수가 정권 신뢰를 흔드는 상징이 됐다전 대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이 아니다. 이라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집은 팔 수 있다. 근저당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지도자의 신뢰는 그 어떤 담보로도 다시 설정할 수 없다”며 “이번의 자충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넘어 정권의 신뢰를 흔드는 상징이 됐다”고 못 박았다.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뼈아픈 정치적 역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근저당은 언젠가 말소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에 새겨진 근저당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전 대표의 이 같은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직접 주재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끝난 직후 나왔다. 토론회를 전후해 불거진 대통령 부부 아파트 매각 과정의 근저당 설정 논란과, 토론회에서 다시 확인된 보유세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야권 일각의 공세가 한층 날카로워진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