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미국 대북정보 공유 중단, 정동영 발언 하나로 막혀버린 북한 민감정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사상 초유 미국 대북정보 공유 중단, 정동영 발언 하나로 막혀버린 북한 민감정보
이재명 정부 통일부장관 정동영의 한마디가 한미 동맹의 핵심인 대북 민감정보 공유를 막아버렸다. 2026년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를 언급하며 “영변과 구성, 강선”이라고 밝혔다. ‘구성(평안북도 구성시)’은 그동안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지목한 적 없는 민감 지역이었다. 미국은 이를 한미 간 공유된 기밀정보(위성·감청 등)의 유출로 판단하고 강력 항의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미국이 매일 제공하던 대북 위성정보 공유가 사상 초유로 중단됐다.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다. 미국 정찰자산(군사위성, 첩보위성, 감청자산)을 통해 얻는 북한 핵시설·미사일 기지·지하 시설·병력 이동 실시간 정보다. 영변 핵시설의 건설·차량 활동, 신형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배치, 우라늄 농축 플랜트 가동 징후까지 포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하루 50~100장 규모로 들어온다. 우리 군·정보당국은 자체 자산만으로는 이 수준의 실시간·고정밀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 정보가 끊기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눈감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누설된 정보로 북한이 시설을 위장하거나 이동하면, 그동안 쌓아온 정보 자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에서 공개한 화성-20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동영 장관은 '협상의 신호'라고 평가했다.발언 후 현재(4월 20일 기준) 약 2주째 공유가 제한·중단된 상태다. 동맹국 간 정보 공유를 이렇게 직접 차단한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단순 실언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린 초대형 사고다.정동영 장관의 경솔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통일부장관 취임(2025년 7월 25일) 이후 반복된 헛발질이 문제다. 2025년 10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최신형 ICBM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했을 때, 정 장관은 즉각 “화성-20형은 협상의 신호로 읽는다”고 밝혔다.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핵미사일을 북한이 과시한 순간을 ‘협상 카드’로 미화한 것이다. 야당과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의 헛발질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9·19 합의 복원 전이라도 실기동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9·19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서둘러 추진“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안보 인식을 흐리는 발언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그런데 장관이 매번 북한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안보 조치를 먼저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니 동맹국 미국이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적대 불변’을 선언하고 있다. 정부가 대화 손을 내밀 때마다 북한은 더 강한 도발로 응답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보 공유까지 막혀버린 상황에서 북한 페이스에 끌려가고 있다.대다수 국민들은 극단적 강경도, 무조건적 유화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원칙 있는 안보다.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균형.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장관 한 사람의 경솔한 발언으로 동맹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안전의 핵심 정보까지 잃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즉시 복원하고, 반복되는 실언으로 안보를 흔드는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상 초유의 정보 공유 중단 사태를 ‘작은 실수’로 치부한다면, 중도보수 국민들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안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정부는 이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