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낙연 “우리 세대, 역사에 죄짓고 있다... ‘이재명 사법 파괴’는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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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7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시국강연 '독재와 야만을 끝내자'를 열었다.
행사 전 지지자들로 둘러싸여 담소를 나누는 이낙연 상임고문 (사진=팩트파인더 김남훈 기자)오후 1시 30분 기준, 다이아몬드홀 160석은 이미 채워졌으며, 동 건물 2층 커피숍은 지지자들로 꽉 채워진 채 모여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서로 커피를 사겠다며 가벼운 실랑이도 있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김양정 대변인 (사진=김남훈 기자)오후 2시, 행사는 김양정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이 고문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각자의 의지와 관계 없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벗어나듯,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역사적 사건으로 들어가고 벗어나며 역사의 공범이 되곤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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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례 없는 포퓰리즘과 사법 파괴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며 “우리 세대는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이 고문은 7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독재와 야만을 끝내자’라는 주제의 시국강연에서, 현 시국을 ‘포퓰리즘과 사법파괴라는 먹구름’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폭주를 정조준했다.
“전문가가 알리바이 제공하는 ‘테크노포퓰리즘’... 국민 가스라이팅 중”
이 고문은 최장집 명예교수의 말을 빌려 현 정부의 통치 스타일을 ‘테크노포퓰리즘(Techno-populism)’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정치집단은 인기 위주로 정책을 선택하고, 전문가 집단은 그에 따른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며 “그럴듯한 명분과 전문가의 알리바이로 국민은 가스라이팅되며 오도된 믿음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세계가 중동전쟁의 귀추를 주시하고 한국도 비상에 돌입한 시각에, 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방문 중 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의 쟁점을 비틀고 세상의 관심을 돌리는 일에 매달렸다. 귀국 후 내놓은 시장안정 프로그램이나 주유소 단속 지시 역시 설익은 정책이자 소비자 분노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사법 3법’은 이재명 방탄용... “차베스식 사법 장악과 판박이”이날 강연의 핵심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신설·법왜곡죄)’에 대한 성토였다. 이 고문은 이를 “국가 체제 일부를 해체하는 수준의 사법 파괴”라고 규정했다.특히 이 고문은 이러한 법안들이 추진된 시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5년 5월 1일 이전에는 민주당이 이런 법들을 별로 거론하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또한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법원을 ‘권력 친위조직화’하려는 시도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 사례와 비교했다.
“차베스는 대법관을 증원하고 측근들을 임명해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단 한 건도 내지 않게 만들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이 대통령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면 똑같은 운명에 처할 우려가 있다.”
검수완박의 폐해... “수사 지연 2배 급증,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오는 10월 발효되는 ‘검찰청 완전 폐지’와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고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이후 수사 평균 기간이 2020년 142일에서 2024년 313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찰은 수사 능력과 독립성 면에서 검찰보다 취약한 것이 상식”이라며 “정치인들이 가장 편해지는 이 상황이 과연 우리가 꿈꿔온 선진국인가”라고 반문했다.
“문화대혁명식 광기... 역사적 단죄 피할 수 없을 것”이 고문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현재의 상황을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비유했다. 그는 “문혁 10년의 광기를 잠재우는 데 지도자 교체와 5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법권 유린과 법치주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며, 훗날 역사에 의해 반드시 단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한국에는 의인 10명이 있다고 믿는다”며 정의 회복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고문은 이어 지지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치재개 여부, 본인의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 술 이야기, AI시대의 전망, 호남 민심 등에 대해 답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당 지도부는 이어 인근 극장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단체관람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