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공취모에 대항해 공소 유지 모임 '공유모' 만들자 제안

사법장악 3법의 본질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6일 전병헌TV 방송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장악 3법'의 숨은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려는 압박 수단이며 이를 통해 정권 차원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역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유죄 판결 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한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넘겨 판결을 뒤집으려는 제도적 꼼수로 분석됐다. 또한 대법관 증원법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12명을 새로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연루된 13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이는 여당이 입법 권력을 동원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로 분석된다.
공취모에 대항해 공유모를 만들 것을 제안한 전병헌 대표 (사진=새미래 제공)민주당 공취모에 맞서는 공유모,여재모 만들자 제안여당의 노골적인 공소취소모임(공취모) 활동에 맞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보다 적극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 대표는 공취모에 대항할 기구로 범야권이 모여 공소유지모임(공유모), 김혜경 여사 재판재개모임(여재모)의 발족을 공식 제안했다. 방송에 동반 출연한 김남훈 작가는 이들 모임이 단순히 성명서만 낼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잔디밭 족구 대회, 한강 쓰레기 줍기, 보육원 봉사활동 등 대중의 이목을 끄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재모가 공유모를 족구로 이겼다', ‘여사가 대통령보다 쎄네’ 등등 식의 가십성 기사를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연 중인 대통령 부부의 재판 이슈를 지속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실용적인 전략이다. 한편 전병헌 대표는 7일 오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강연에 참석한 후 같이 영화관람을 할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