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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판·검사 위축 우려..."직권남용과 차이 없다" 의견도 / YTN

YTN 0 17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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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판·검사 위축 우려..."직권남용과 차이 없다" 의견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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