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 사법 절차가 흥정 카드로 전락”

김양정 수석대변인 “정권 9개월 만에 터진 사법 농단 의혹... ‘이재명 일병 구하기’ 멈춰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기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이를 ‘사법 시스템을 흥정 테이블에 올린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닫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 칭하며, “권력 집단이 재판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다는 의심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의혹이 단순한 괴담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면 이를 단순 괴담쯤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며 “입법과 단체까지 동원한 ‘재판 중지’ 요구도 모자라 ‘공소 취소’라는 전례 없는 주장이 논란거리가 된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 대변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이어 “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9개월 만에 터진 ‘음모론’이 권력 암투의 결과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한 나라의 형사사법 절차가 권력에 의해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 카드로 흥정이 가능한 것으로 거론되는 일 자체가 빨간 불 신호”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고 경찰이 전담하는 수사 구조 개편 시기임을 언급하며, “수사권 구조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맞물려 정치적 협상 카드로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을 “국가 시스템 전체가 ‘이재명 일병 구하기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침묵과 회피로 일관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뿐이며,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혹이 근거 없다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된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등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재판은 결코 권력의 계산대에서 흥정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리스크가 되어버린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최근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